모스크바지방법원(Moscow Tagansky District Court)이 미국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 Video Communications)에 대해 러시아 인터넷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960만 루블(약 96만5,779달러)의 행정벌금을 부과했다.
2025년 7월 29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과 로이터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러시아 사법당국이 해외 IT 기업에 가하고 있는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내려졌다. 모스크바 법원 공보실은 “외국 사업자의 러시아 인터넷 공간 운영에 관한 법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판결 직후 현지 시각 기준 줌 본사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줌 측은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의 환율은 같은 날 달러당 82.4205루블로 집계됐다.
러시아 법원 공보실은 “해당 벌금은 러시아 연방법이 정한 상한선을 고려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루블·환율 설명
루블은 러시아 연방의 공식 통화로, 글자 약어는 RUB다. 이날 기준 환율로 1루블은 약 0.012달러 수준이다. 루블 환율은 국제 유가, 지정학적 변수,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등에 따라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어 해외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줌과 러시아 시장
줌은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원격교육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화상회의 서비스다. 러시아에서도 상당한 이용자층을 확보했으나, 현지 규정 준수 문제로 수차례 조사를 받아 왔다. 러시아 법은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와 각종 신고 의무 등을 외국 IT 기업에 부과하고 있어, 글로벌 플랫폼의 러시아 내 운영 방식에 크고 작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IT 규제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벌금이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으나, 러시아 법원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현지 데이터 서버 구축 여부, 정부 규정 준수 보고 의무 등이 앞으로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줌이 벌금 납부와 별개로 항소 절차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둘째, 러시아 정부가 제3·제4의 외국 플랫폼에까지 비슷한 제재를 확장할 경우, 글로벌 IT 기업들의 러시아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셋째, 러시아 안팎에서 진행 중인 경제 제재 및 보복 조치가 디지털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될지도 관건이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구글, 메타(페이스북) 등 다수의 해외 IT 기업에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규제 강도를 높여 왔다. 이에 외국계 플랫폼들은 러시아 현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추세다.
줌의 나스닥(NASDAQ) 상장 티커는 ZM이다. 나스닥은 미국 뉴욕에 위치한 대표적인 전자식 증권거래소로, 기술주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줌 주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실적 둔화와 경쟁 심화로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제재가 단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끝날지, 혹은 러시아 시장 철수 등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줌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도 러시아 사법당국이 외국계 IT 기업에 대한 법 집행 수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의 지리적 확장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기술적·법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미리 구축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줌을 비롯한 해외 플랫폼에게 이번 판결은 단순 벌금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러시아 시장에 잔류할지, 서비스 정책을 수정할지, 혹은 다른 신흥시장으로 무게를 옮길지를 두고,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