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독립기념일(8월 15일) 기념 연설에서 ‘차세대 세제 개혁’의 일환으로 상품·서비스세(GST) 세율을 디왈리(10월 말) 이전에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세 부담 경감”을 약속하며 “올해 디왈리는 두 배로 기쁜 명절이 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2025년 8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뉴델리 레드포트(Red Fort) 성채에서 진행된 연례 기념 연설에서 현행 다중 구간(multi–slab) GST 구조를 간소화해 소비·투자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5%, 12%, 18%, 28% 네 구간을 통합하거나 재배치해 일상 생활 필수품을 더 낮은 세율로 이관하는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모디 총리는 “이번 개혁은 세금계산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복잡한 절차를 대폭 단순화해 중소기업(MSME)의 행정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 진작을 노린다”고 강조했다.
왜 지금 ‘세율 인하’인가?
인도 경제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7%대 실질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선을 상회하고 있다. 정부는
“세율을 낮춰 디왈리·두세라 등 대규모 명절 수요를 촉진하면 내수 성장 모멘텀이 유지될 것”
이라는 논리를 제시한다.
다만 세율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는 우려 요인이다. GST 수입은 2024~2025 회계연도 중앙 정부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한다. 재정적자 목표(국내총생산 대비 5.1%)를 지키려면 투명한 보완 대책이 필수적이다.
GST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도입 8년 차를 맞은 인도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유사하지만, 품목별로 최대 28%까지 큰 폭의 세율 차가 난다. 특히 소형 가전·포장식품처럼 ‘반필수재’ 성격이 강한 품목이 18% 구간에 묶여 있어 영세 상공인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모디 정부는 “다층 세율이 경제의 그림자(비공식) 부문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적정 세율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 추진 로드맵
모디 총리는 “장관급 패널(ministerial panel)이 이미 초안을 검토 중이며, 10월 초 최종안을 마련해 GST 평의회(GST Council)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평의회는 연방 재무장관과 주(州) 재무장관으로 구성돼 있어, 주 정부의 재정 자율성 문제도 병행 논의될 예정이다.
관가에선 5%·12% 구간을 8%대로 통합하고, 18% 구간의 일부 ‘일상재’를 12%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시나리오’로 본다. 한편 28% 고세율은 주류·담배, 사치품 등 ‘죄악세(sin tax)’ 성격이 강한 항목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 시각 및 기자 분석
델리소재 경제 싱크탱크 센터 포 폴리시 리서치(CPR)의 라지브 쿠마르 연구위원은
“세수 감소 폭이 GDP의 0.3% 이내에 그친다면, 소비촉진 → 생산 확대 →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더 클 것”
이라고 평가했다.
본 기자 역시 “세율 단순화가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낮추고, 인도 준비은행(RBI)의 통화정책 운신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식량안보 보조금 등 기존 대규모 지출 프로그램과 맞물릴 경우,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디왈리 이전 ‘골든타임’에 세율이 실제로 인하되려면, 중앙·주(州) 정부 간 협의와 정치적 이해 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용어 해설
GST(Goods and Services Tax):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비슷한 소비세로, 인도에서는 2017년 7월 도입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과세한다. 품목별·세율별 구간이 많아 ‘복잡한 세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