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Bonn)발】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는 기초자치단체(alte Schulden)의 과거 부채를 연방정부가 직접 경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메르츠 총리는 30일 기독민주당(CDU)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전당대회 연설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부채 경감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률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30일, 로이터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메르츠 내각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 9월 14일 NRW 지방선거를 불과 2주 앞두고 나왔다. 그는 “지방정부들이 복지지출 폭증으로 허덕이고 있다”면서 연방·주(州)·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수년간 분수에 넘치는 지출을 해 왔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 때다.” — 메르츠 총리
지방 재정 압박의 현주소
NRW는 인구 약 1,800만 명의 독일 최대 주(州)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NRW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누적 부채는 약 554억 유로(한화 약 86조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1980~1990년대 산업구조 조정 이후 줄곧 지방세수가 부진했지만, 연방정부는 복지의무를 대폭 확대해 재정 격차가 심화됐다”고 분석한다.
복지의무 전가 논란
주·시·군 단체장들은 연방정부가 실업급여 II·주거보조금 등 사회복지제도를 잇달아 확대하면서 실제 재원은 지자체에 떠넘겨 왔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메르츠 총리는 “이번 부채 탕감은 제한적 지원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줄어들지 않는 복지지출’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정치적 배경: NRW 선거 — 전국 정치의 풍향계
NRW 지방선거는 메르츠 내각의 첫 중간평가라는 상징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CDU는 여전히 1위 정당으로 남을 전망이지만,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강세를 보이며 보수연합(CDU/CSU)을 전국 단위 일부 조사에서 앞지르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번 부채 경감 약속이 중도·보수 표심 결집을 노린 ‘재정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전문가 시각과 향후 과제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의 재정학자 라르스 펠버(Lars Felber) 박사는 “부채 경감만으로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며 “지방세 체계 전반의 개편과 복지지출 자동증가 장치 수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정준칙(Schuldenbremse) 완화 여부도 차기 의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경 용어 해설
- 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 독일의 대표적 중도우파 정당으로, 현재 메르츠 총리가 이끌고 있다.
- NRW (Nordrhein-Westfalen) — 독일 서부 루르·라인강 일대를 포함하는 최대 주(州)로, 전통적으로 ‘독일 정치의 시험대’로 불린다.
-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 반이민·EU회의론을 앞세운 극우 성향 정당으로, 동독 지역을 넘어 전국적 세력으로 부상 중이다.
시장 함의
지방채 시장에서는 연방정부의 직접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채무보증 리스크가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 복지 재원 조달 방식이 불투명할 경우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유로존 금리 및 EUR/USD 환율 변동성에 추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취재 메모
– 장소: 본 WCCB 컨벤션센터 – 참석자: CDU NRW 대의원 약 1,000명
– 환율: 1달러=0.8542유로(보도 시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