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재무부가 4% FOB(Free on Board) 부과금을 즉각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부과금은 지난달 나이지리아 관세청(Nigeria Customs Service·NCS)이 도입해 수입상품 전 품목에 일괄 적용되던 것으로, 도입 직후부터 기업들은 비용 폭등·경영 부담·인플레이션 가중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해 왔다.
2025년 9월 16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왈레 에둔 재무장관(Wale Edun)은 전날 늦은 시각 서면 지시를 통해 “산업계·무역 전문가·정부 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결과, 4% FOB 부과금 시행은 무역 원활화·사업 환경·경제 안정성에 심대한 부담을 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과금은 수입품 가치의 4%를 출발항에서 책정된 가격(FOB 기준)에 일률적으로 매기는 구조다. 재무부는
“우선 시행을 멈추고 부과 체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명시
했다. 동시에 관세청·업계 협회·관련 부처와 협업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기업 생존에 치명적”이라는 업계 우려도 공식 문건에 반영됐다. 수입업체 및 경제단체들은 부과금이 물가 상승과 무역 경쟁력 약화를 촉발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더딘 나이지리아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가격 인상과 공급망 재조정을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FOB란 무엇인가*
FOB(Free on Board)는 국제무역 조건 중 하나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선박에 실릴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다. 이후 운송·보험·하역 비용은 수입자가 책임진다. 즉 ‘FOB 가격’은 물품이 출항하기 전까지의 가격이므로, 여기에 4%를 덧붙인 이번 부과금은 사실상 모든 수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다.
비(非)석유 세수 확대 전략의 양날의 검
나이지리아는 원유 생산 감소·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석유 외 부문 세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임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과세’가 투자 매력도를 훼손하고, 나이라화(Naira) 변동성 관리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면 세수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전문가 시각
필자는 이번 결정이 신뢰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세수 확대’라는 단기 목표보다 ‘경제 생태계 안정’이라는 장기 가치를 우선 고려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속 가능한 대체 세원 확보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정 적자와 통화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명한 과세 구조·정책 예측 가능성이 후속 과제로 지목된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개발도상국이 무역 활성화와 재정 확충이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세계은행·IMF 등 국제기구는 세입 기반 확장과 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단기 부과금보다 관세 체계 단순화·전산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권고해 왔다.
향후 전망
재무부가 예고한 ‘전면 재검토’ 과정은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산업계·금융당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낼 경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투자 환경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차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가세(VAT) 확대·디지털세 도입 등이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수 다변화 노력은 불가피하지만, 기업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파동을 통해 재확인됐다.
* 용어 설명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원문 정보의 왜곡 없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