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최근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이 미국 정부 재정 조달 구조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칼럼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시장과 재무부 부채 조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전망한다.
1.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핵심
- 보유자산 요건: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 전부를 미국 달러, 미국 국채,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중앙은행 예치금 등 고도로 유동적인 자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준비금 증명 의무: 월간 회계법인 검증을 통해 준비금 규모·구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발행·운영 허가: 연준 또는 금융안정청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며, 폐지·인출 시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함.
2.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구성과 안정성 메커니즘
법안에 따르면 발행기관은 다음 표와 같은 구성으로 준비금을 관리해야 한다.
| 자산 구분 | 최소 비중 | 특징 |
|---|---|---|
| 연방예금 | 20% | 무위험·초단기 |
| 미국 국채 | 30% | 유동성·수익성 균형 |
| 환매조건부채권(RP) | 20% | 단기 RP로 안정성 보강 |
| 머니마켓펀드 | 15% | 중단기자산으로 분산효과 |
| 기타 중앙은행 예치 | 15% | 유동성 완충 |
이와 같은 분산 구조는 단일 자산 리스크를 억제하고,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있을 때에도 준비금 소진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3. 미국 재무부 채권시장 현황
2025년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하며, 누적 국채 잔액은 34조 달러를 넘어섰다. 기존 기관투자가·연기금·외국 중앙은행이 주 수요원이었으나, 수요 측의 일시적 정체와 금리 상승 우려가 맞물리며 입찰 실패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역대 최대 적자와 지연되는 국채 발행은 재무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CBO 보고서, 2025년 6월)
4.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전망과 국채 수요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 수준으로, 상원 보고서는 향후 5년 내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한다. 법안 시행 후 안정성·투명성이 확보되면 금융기관·핀테크·대형 테크 기업의 이용도 급증할 전망.
- 기업 CFO 수요: 글로벌 결제·환전 수단으로 활용, 보유 준비금의 국채 편입 비중 증가
- 소매 투자자 유입: 개별 투자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인식·보관
- 해외 수요: 달러 디지털화에 따른 신흥국 중앙은행·기관투자가의 ETF 대체 수요
이러한 채권 수요 확대는 단기 입찰 경쟁심화로 이어져, 재무부의 평균 조달 금리가 5bp~15bp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장기금리 및 금융시장 파급 효과
달러 국채 금리의 장기 하락은 다음과 같은 파급을 낳는다.
- 금리 스프레드 축소: 국채 대비 회사채·MBS 스프레드 압축
- 주택·기업금융 완화: 모기지 금리 인하로 주택시장 활성화, 기업 차입 비용 절감
- 연준 통화정책 공간 확대: 장기물 금리 안정 시 인플레이션 리스크 통제 용이
연준의 운영 수익률 곡선 관리와 맞물려, 시장 안정성 제고 및 금융불안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6. 리스크와 규제 대응 과제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도 주요 리스크가 상존한다.
- 대규모 환매 리스크: 예기치 못한 대규모 인출 시 준비금 집행 체계의 부작용 가능성
- 운영·청산 리스크: 발행기관 파산 시 법적 정비 시간이 국채시장 충격으로 전이될 우려
-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지갑·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악용 사례
이에 대비해 규제당국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 보유 OTC Repo 시장과의 긴밀 연계 매커니즘 구축
- 비상 시 중앙은행 유동성 제공 채널 명문화
- 디지털 서킷브레이커 도입 및 사이버 보안 표준 수립
7. 결론 및 시사점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차원을 넘어, 미국 국채시장과 재무부 부채조달 방식에 근본적 전환을 예고한다. 안정적·투명한 디지털 달러 수요 증가는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통화정책 운용의 여력을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다만, 준비금 운용·청산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미국 국채시장에 새로운 우군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와 글로벌 금융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융·ICT·정책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법안 시행과 시장 전개 과정을 면밀히 관찰·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