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최근 유럽연합 최고법원의 자문위원으로부터 47억 달러 규모의 반독점 벌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할 것을 권고받았다.
2025년 6월 19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무관 줄리안 쿡코트는 이 같은 권고를 내리며,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2년에 41억 2500만 유로로 감액된 벌금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벌금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된 오래된 반독점 사건에 관한 것이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모바일 점유율을 악용하여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사전 설치 계약을 통해 자사 앱에 부당한 이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원회는 EU의 행정부이다.
“오늘 발표된 의견에서, 법무관 쿡코트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판결을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ECJ는 목요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구글은 이번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전에는 EU 벌금이 “안드로이드는 더 많은 선택을 창출했으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비록 법무관의 제안이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들은 이러한 비구속적 의견의 5분의 4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몇 달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