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관세 환급(Tariff Rebate)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성인과 부양가족 1인당 최소 600달러씩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소식이 워싱턴 정가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2025년 8월 11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관세 수입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멕시코·EU 등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한 관세(customs duties)가 증가하면, 가구당 받을 수 있는 환급 체크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추산으로는 관세 수입만으로도 성인·부양가족 1인당 600달러를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됐다는 게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다. 하울리 의원실은 “이번 여름 이후에도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숨통을 틔워 주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개인 재무컨설팅 업체 ‘비 플루언트 인 파이낸스(Be Fluent in Finance)’의 창업자 앤드루 로케노스(Andrew Lokenauth)는 “600달러라는 숫자가 듣기에 달콤하지만, 고객 데이터를 보면 평균 가계는 이미 연 1,300달러 이상을 관세 전가(轉嫁)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00달러는 증가한 연간 부담분의 약 5개월치만 메워 줄 뿐이며, 그것마저도 낙관적 추정입니다.” — 앤드루 로케노스
그는 2020년 팬데믹 경기부양 현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으나 곧바로 세제 혜택 축소와 증세(增稅)라는 ‘부메랑’이 돌아왔다”며 이번 관세 환급 역시 동일한 궤적을 그릴 가능성을 경고했다.
세금 후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케노스는 재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6년부터 자녀세액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등 주요 공제가 축소될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한 자영업자 고객은 “제안된 틀대로라면 약 1만5,000달러의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한다.
‘관세 환급’이란 무엇인가?
‘관세 환급(Tariff Rebate)’은 정부가 수입품에 매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현금 또는 세액(稅額)으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겉으로는 “수입품 가격 상승 부담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취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이미 상품 가격에 포함된 관세를 먼저 납부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제도와 유사해 보이지만, 조세 형태가 ‘관세’라는 점, 그리고 지급 주체가 의회가 아닌 행정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축 대 소비’ 딜레마도 부각된다. 로케노스는 “결국 우리는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셈”이라며, 고객들에게 환급금을 소비보다는 비상자금으로 적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중·저소득층이 현금 유동성 확보에 즉각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1~2년 뒤 세율 인상이나 사회보장 혜택 축소로 상쇄될 위험을 거론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득세 폐지, 관세 대체’ 구상을 재차 언급하면서 관세 자체가 조세체계 핵심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은 단순 경기부양책을 넘어 국가 재정·무역 정책 전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기자의 시각
첫째, 단기 현금 유동성 확대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관세 전가분을 상회할 경우, 600달러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관세는 소비세와 유사하게 역진성이 높다.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더 많은 세금을 간접적으로 낸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과거 경기부양책 사후(事後) 조세 보정 사례를 감안하면, 2026년 이후 세제 혜택 축소·사회보장 기여금 인상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기업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세 환급 논의가 달러·금리·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급경로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와 소매 판매 지표가 환급금 수령 시점에 일시적 반등을 보일 수 있어, 이를 반영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종합하면, ‘관세 환급 체크’는 여름 이후 지갑을 두둑하게 해 줄 ‘뜻밖의 행운’이 될 수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손안의 600달러에 현혹되기보다, 제도적·거시적 관점에서 장단기 비용을 가늠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