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7대 4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의 핵심 축을 흔들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2025년 8월 31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는 국제무역법원(CIT)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의 기존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향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10월 14일이다.
■ 시장이 주목하는 관세·무역 리스크
“항소법원이 CIT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지만, 무려 4명의 판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 애덤 크리사풀리, 바이털 놀리지
투자자 사이에서 ‘상당히 예상된 결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의 의견 분열은 이번 사안이 지닌 복잡성과 파급력을 방증한다.
현재로서는 실질적 관세 철폐가 즉시 이뤄지지 않는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거나, 심리 후에도 하급심 결정을 확정할 경우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이 무효화될 전망이다. 크리사풀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관세(특히 보복 관세 전부)는 IEEPA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무력화되면 관세를 없애는 것이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 IEEPA와 232조: 낯선 법률 용어 해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금융·무역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품에 관세나 할당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1962년 법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통해 대규모 보복 관세를 단행했으나, 항소법원 판결 이후 백악관이 232조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232조 절차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조사, 공청회, 연방관보 고시 등이 최소 수개월 이상 이어지게 된다. 크리사풀리는 이를 ‘또 다른 6개월 이상의 무역 안개(Trade Fog)’로 묘사하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를 경고했다.
■ 관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3대 충격
첫째, 기업 마진 압박이다. 관세는 수입 원가를 높여 기업 이익률을 훼손한다. 둘째, 소비자 가격 상승이다. 추가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연준(Fed) 통화정책 복잡성이다. 물가가 관세로 자극되면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관세가 사라지면 연준은 보다 수월하게 금리 완화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보호무역 기조를 쉽게 접을 가능성은 낮다. 분석가들은 행정부가 연간 수천억 달러 관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5,000억 달러 이상까지 목표치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지적한다. 크리사풀리는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며, 세금을 부과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면서, 결국 기업들은 “단 한 사람의 충동적 결정에 따라 매일 변동하는 비용”이라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 ‘무역 안개’가 의미하는 것
미국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이번 판결은 오히려 백악관의 관세 수단 다변화를 자극할 수 있다. 그 결과, 관세 폐지라는 명확한 호재보다는 규제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결론적으로, IEEPA 관세가 법정 논쟁에 휘말린 공백을 232조가 대체한다면, 미국·중국 간 무역 긴장은 물론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다. 산업계는 관세 대상 품목·세율·적용 시점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투자자 역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 전문가 시각
국내 무역법 전문가들은 “IEEPA와 232조 모두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지만, 232조는 국가안보 기반이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검토 대상이 되는 등 외교적 파급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관세 적용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협의·갈등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기업 실적 전망, 달러 강세 흐름 등 거시 변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보기술·소비재·산업재 섹터는 관세 변화에 직접적인 가격·수요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향후 일정
• 10월 14일 – 대법원 상고장 제출 마감
• 대법원 심리 여부 결정 – 미정
• 백악관, 232조 조사 착수 가능성 – (예상) 판결 최종 확정 이후 수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