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관세 소송 결과가 미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간) 7대 4의 판결로 하급심 결정을 유지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 판단했다.
이 판결은 뉴욕 국제무역법원(CIT)이 이미 내렸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항소심 단계에서도 IEEPA가 제공하는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관세 부과의 법적 토대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현재 법원은 대법원이 심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으며, 상고 시한은 10월 14일이다.
“항소심이 CIT 결정을 지지한 것은 예상됐지만, 4명의 판사가 반대 의견을 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월가 리서치 업체 바이털 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널리스트 애덤 크리사풀리가 투자자 노트에서 밝힌 견해다.
그는 판결의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만약 대법원이 동일 판단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활용해 부과했던 ‘상호보복 관세’ 상당수가 일거에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크리사풀리는 “관세가 사라질 경우 기업 마진 압박이 완화되고 미국 연준(Fed)도 금리 인하 여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IEEPA와 섹션 232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시 대통령이 경제 제재·관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는 1962년에 제정된 조항으로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특정 국가 또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두 법안 모두 행정부의 재량권이 크지만, 최근 사법부는 IEEPA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크리사풀리는 백악관이 IEEPA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자 Section 232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기간을 ‘trade fog’, 즉 무역 안개라고 표현했다.
■ 시장·기업에 미칠 영향
시장 참가자들이 관세를 꺼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관세 = 추가 세금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소비자 가격 상승, 기업 비용 증가, 그리고 연준 통화정책을 복잡하게 만들어 자산가치 변동성을 키운다. 크리사풀리는 “무언가에 세금을 부과하면 해당 거래가 줄어든다”며 ‘기업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될 수 있는 관세율’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전 행정부 관료들은 관세 수입으로 연간 수천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가 소비와 투자 둔화를 초래해 세수 효과가 과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관세 철폐 자체보다 ‘새로운 관세의 위험’으로, 이번 판결이 정책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자 해설: 향후 시나리오와 체크포인트
첫째, 대법원 심리 결정이 최대 분수령이다. 심리를 거부할 경우 CIT 판결이 확정돼 IEEPA 관세가 대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행정부가 Section 232를 활용해 자동차·의약품·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다. 셋째, 연준(Fed)의 통화정책이다. 관세 압력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들어 2026년 초까지 1~2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33,000선을 유지 중인 다우지수와 고밸류에이션이 문제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기업 실적 추정치가 흔들려 변동성 확대와 조정장 우려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10월 14일 이전까지 백악관·USTR(미 무역대표부)의 정책 시그널과 대법원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마무리
궁극적으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카드에 제동을 걸었으나, 동시에 새로운 법적 수단을 통한 관세 가능성을 열어두어 시장에는 이른바 ‘또 다른 불확실성의 문’을 열어 놓았다. 향후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무역 안개’ 속에서 기업·투자자·정책당국 모두가 복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설 필요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