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 공화당 상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직접적 개입을 경계했다. 이는 최근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과 선출직이 통화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과 대비된다.
2025년 8월 3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랜크퍼드 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NBC ‘Meet the Press’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은 금리를 결정하고, 대통령과 의회는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이 최상의 성과를 내는 순간은 독립성을 유지할 때”라며, “우리는 모두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랜크퍼드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 비판하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해온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8월 중순 연준 이사 리사 쿡을 해임했으며, 이는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를 겨냥한 결정이었다. 대통령은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이유로 제시했지만, 쿡 측은 이를 정치적 숙청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전 노동통계국(BLS) 국장도 전격 해임해, 전통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온 정부 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 데이터와 통화정책을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둬 재선 전략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하거나 통화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 J.D. 밴스 부통령, 2025년 8월, USA 투데이 인터뷰 중
밴스 부통령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통화정책을 주도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경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랜크퍼드 의원은 “금리 결정은 연준의 영역, 세제·관세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의 영역”이라며 책임 분담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로 카나 하원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필수”라면서도, 리사 쿡 이사가 의혹 해소를 위해 모기지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특정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의 전례를 답습해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고 말했다. 닉슨 전 대통령은 1972년 재선을 앞두고 연준에 저금리를 압박한 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2년 후 사임한 바 있다.
연준 독립성 논란, 왜 중요한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통화 공급·금리·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정치권이 금리 결정에 개입하면 단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과도한 통화 완화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고물가·자산 거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국제 금융시장은 연준의 중립성을 전제로 달러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독립성 훼손은 미국 국채·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정책 영향 분석
필자의 견해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 인사권과 경제 통계 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미국의 제도적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국채 금리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랜크퍼드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인사들이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책 신뢰도 유지를 위한 균형점이 형성될 여지가 있다.
한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관세 정책 또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공급망 비용 증가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려, 파월 의장이 목표하는 2% 물가 안정 달성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주요 쟁점 정리*
① 연준 인사권 : 대통령의 해임 권한 범위 논란
② 통화정책·재정정책 분리 : 금리 vs 세금·관세 역할 구분
③ 시장 신뢰 : 독립성 훼손 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이처럼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치적 간섭과는 무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