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ne Big Beautiful Bill’이 여는 초거대 재정 사이클 — “통화지배 끝, 재정지배 시대 개막”

글 : 이중석 〈미국 주식·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1. 서론 — 왜 ‘OBBB’인가

미국 의회가 준비 중인 One Big Beautiful Bill(이하 OBBB)은 이름만큼이나 논쟁적이다. 총 1조2,500억달러 규모, 기간 10년, 국방·산업·사이버·인프라·세제 개편을 한데 묶은 초대형 패키지다. 대중적 별칭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이지만, 월가는 이를 “통화에서 재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법안”으로 읽는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OBBB가 향후 최소 10년간 미국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구조화(re-architecting)할지 장기적 관점에서 짚어본다.


2. 통화지배 → 재정지배, 무엇이 달라지나

통화지배(Monetary Dominance) 국면에서 유동성·자산가격을 좌우한 주체는 연방준비제도(Fed)였다. 팬데믹 이후 QE+제로금리+YCC 조합이 재정적자조차 흡수했다. 그러나 2024년 이후 물가와 국채 발행 부담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Fed는 ‘끝없는 유동성 파이프’ 역할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OBBB가 제도화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 변화가 발생한다.

  • ① 재정 탄력성 확대 : 국채 발행 한도를 사실상 완충 장치로 바꿔 “필요하면 더 쓴다”는 로직을 제도화한다.
  • ② 산업정책·안보정책 통합 : 첨단 반도체·사이버·방산 부문은 국가 안보 항목으로 예산이 배정돼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
  • ③ 세수 구조 다변화 : 15% 수출세(엔비디아·AMD 사례)처럼 정부가 매출 공유자가 되는 새로운 ‘준조세’가 도입된다.
  • ④ 통화–재정 믹스 리셋 : Fed는 장기 국채를 더 이상 전폭적으로 흡수하지 않는다. 대신 재정지출과 세율 조정이 경기 완충 장치가 된다.

3. 법안 핵심 조항 — 5대 축 정밀 해부

배정액(10년) 주요 세부 내용 장기 파급
① 국방ㆍ방산 $1.5T 사이버ㆍ우주ㆍ극초음속, 국방 R&D 세액공제 상한 폐지 방산 CAPEX 슈퍼사이클, 中 억제
② 첨단 제조 $0.8T 반도체 Fab 건설 보조금, 연구 전액 비용처리 TSMC·삼성 등 美 투자 가속
③ 인프라 2.0 $0.7T 에너지망 업그레이드, 항만·철도 자동화 구리·전력 수요 구조적 증가
④ 디지털 안보 $0.3T 연방·주정부 CISO 의무화, 데이터센터 보조금 사이버보안 SaaS 매출 폭증
⑤ 세제 리셋 R&D 전액 비용화·국내생산 10% 가산공제, 스테이블코인 과세 명문화 기업 EPS 상향·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4. 거시 변수 ① 국채 공급 폭증 vs. 채권 수요 기반

OBBB는 10년간 1.25조달러 순증 지출을 야기한다. CBPP 추계에 따르면 2030년 말 연방부채 /GDP 비율은 135%를 돌파한다. 장기국채(10Y) 금리가 4.0% → 4.8%로 상승해도, 실질금리가 물가보다 낮으면 정부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왜? 달러 기축통화 프리미엄+연기금·보험사의 장기 duration 수요 때문이다.

결국 시장이 받아들이는 조건부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다.

  1. 연간 CPI 2.5% 이하 유지 → 국채 발행 늘어도 실질금리 부담 완화
  2. 반도체·AI 공급망 미국 내 안착 → 외국인 국채 매수(특히 동맹국 주권자금) 유지

5. 거시 변수 ② 인플레이션 경로

OBBB는 단기 물가 상방 요인이다. CBO 3-모델 시뮬레이션 기준, 첫 2년 CPI 상승률을 +0.4%p 높인다. 그러나 인프라 CAPEX 후반부(3년 차 이후)에는 생산성 반등으로 코어 PCE를 –0.3%p 낮출 수 있다. 즉 인플레 살짝 높이고, 생산성으로 상쇄 프레임이다. Fed가 이를 ‘허용 가능한 물가 패스’로 볼지 여부가 장기 금리 궤적을 가른다.


6. 섹터별 장기 수혜·피해 지도

6-1. 방산·사이버보안

  • 매출 CAGR(2025-2030E) 8 → 12% 상향
  • 방위산업 비중 ETF ITA, 사이버 ETF BUG 편입 비중 확대 전망
  • 대표 종목 : LMT, NOC, PANW, CRWD

6-2. 산업재·인프라

  • 전력ㆍ배관 소재 구리·니켈 수요 +40%
  • 구리광 ETF COPX·인프라 ETF PAVE 중장기 α 기대

6-3. 클린테크 — 단기 역풍

PTC·ITC 축소, FEOC 25% 룰 적용 → 태양광 밸류체인 단기 마진 악화.
그러나 일부 기업(ENPH, FSLR)은 IRA 혜택 유지로 낙폭 제한.

6-4. 리츠·헬스케어·교육

재정재분배 효과로 의료·교육 정부 보상 축소될 가능성 → 장기 EPS PRESSURE.


7. 투자전략 — 하드 파워 + 디지털 모트 바스켓

필자는 OBBB 정책 수혜도를 ‘하드 파워(Hardware)’‘디지털 모트(Software)’로 구분해 바스켓을 구성한다.

<전략 바스켓 예시>
┌───────────────┬───────────────┐
│Hard Power ETF   │Digital Moat ETF│
├───────────────┼───────────────┤
│ITA(방산)        │BUG(사이버)      │
│PAVE(인프라)     │AIQ(Generative)  │
│COPX(구리광)     │IGV(소프트웨어)  │
└───────────────┴───────────────┘

핵심 포인트는 β(시장)α(정책)를 동시에 잡는 것이다. 하드 파워는 재정 예산 하방 방어, 디지털 모트는 성장 옵션을 제공한다. 단, 금리 스파이크 구간에는 리츠·장기채 LQD·HYG 헷지를 병행한다.


8. 리스크 체크리스트

  1. 의회 표결 지연 : 양당 셧다운 리스크 → 국채 발행 불확실성 확대
  2. 신용등급 강등 : 재정규율 논란 시 S&P·무디스 추가 강등 가능
  3. 원자재 인플레 재점화 : 동·니켈·리튬 가격 2021년 고점 재돌파 시 비용압력
  4. 달러 지수 급락 : 실질금리 음전환 + 재정적자 → 안전자산 달러 선호 약화

9. 결론 — “재정지배 시대의 승자 지형”

OBBB는 새로운 인플레 레짐산업 패권 경쟁을 제도화한다. 통화긴축 → 경기둔화 걱정이 반복됐던 2010-2020년과 달리, 2025년대의 핵심 변수는 ‘정치가 설계한 재정 머니 플로’다. 이는 금리·주식·원자재 간 상관관계를 다시 쓰게 만들 것이다.

투자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 ① Fed가 아닌 재정이 위험 프리미엄을 조정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법은?
  • ② 정부가 기업 매출 일부를 가져가는 수출 대가금 모델이 고착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산식은?
  • ③ 안보·기후·디지털 규제라는 3중 변수 하에서 어떤 기업이 ‘최저한 규제 비용’ 구조를 갖추는가?

필자는 “하드 파워 업종 + 디지털 모트 기업 + 국채 변동성 헷지”를 10년 재정 사이클의 전략 축으로 제시한다. 정책 방향과 자본 흐름이 수렴하는 곳에서 지속 가능한 알파가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 세계의 격언처럼, “돈이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라.” OBBB는 그 파이프라인의 ‘설계도’다.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자가, 재정지배 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