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정책 갈등이 미·중 항공 및 방산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위원장인 존 물러나(John Moolenaar) 공화당 의원이 중국의 희토류·자석 수출 제한에 맞서 중국 국적 항공사의 미국 내 착륙권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통신은 “물러나 위원장이 행정부에 희토류 전면 접근 보장을 중국에 요구하면서, 그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中 항공편을 즉각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동시에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만약 베이징이 ‘전략 물자’로 미국을 압박한다면, 우리는 상응 조치로 중국의 전략 산업—항공운송—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희토류(Rare Earths)란 무엇인가?
희토류는 란타넘(La)·세륨(Ce) 등 17개 원소를 통칭한다. 전기차 구동모터용 네오디뮴(NdFeB) 영구자석, 스텔스 전투기 레이더, 고성능 레이저, 스마트폰 진동모터 등에 필수다. 중국은 채굴·정제·합금화 전 단계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단일국 공급 의존도가 극심하다.
중국 상무부는 2024년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희토류 산화물과 고성능 자석을 수출 허가제 목록에 올렸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됐다. 이번 물러나 의원의 제안은 그 연장선에서 희토류를 지렛대로 한 공세적 무역 전략을 단번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항공 분야로 번지는 통상 보복
현재 미국 항공사들은 수요 부진으로 허용된 주당 119편 중 48편만 중국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미 교통부(DOT)는 9월 17일 유나이티드·아메리칸·델타에 대해 ‘주 48편’ 한도를 6개월 연장 승인했다. 중국 항공사 역시 동일한 횟수만 미주 노선을 운항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패키지로 보잉 항공기 500대 구매를 검토 중이다. 물러나 위원장은 “항공기·부품·정비 서비스 등 對중국 수출 허가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하늘길’ 논쟁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양국은 상대국 항공사 편수 제한을 놓고 수차례 보복 조치를 주고받았다. 2024년에도 미국 항공사 및 노조는 “중국 정부의 반(反)경쟁 정책”을 이유로 추가 증편 불가를 요구해 관철시킨 바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관계자는 “정치적 변수가 교차하면 항공 네트워크 안정성이 흔들린다”며 “승객 수요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망과 함의
희토류 의존도 축소는 미국 방산·친환경 산업의 최대 과제다. 전문가들은 “항공권 제한이 실질적 위협이 되려면 中 국내선 환승 수요 같은 추가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항공편 상호주의 원칙 때문에 중국도 미국 항공사에 동등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양국 공급망 전반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투자은행들은 “보잉 500대 계약이 무산될 경우, 美·中 무역합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항공·원자재 시장 모두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