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5년 상반기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세금 법안 중 섹션 899은 ‘불공정 외국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기업의 미국 상장·재상장을 유인하며, 향후 1년 이상 양대 증권시장과 글로벌 자본 흐름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1. 섹션 899 개요와 법률적 구조
섹션 899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 대상 국가지정: OECD 글로벌 최저세율, 디지털 서비스세(DSA) 등을 운용하는 국가를 ‘불공정 외국 세금 부과국’으로 지목할 수 있다.
- 원천징수세 인상: 미국 내 소득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연간 5~20% 추가 원천징수세 부과.
- 시장 대응: 기업이 섹션 899 대상 지정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에서 기업구조 재편, 상장 이전, 지분 조정 등의 구조적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섹션 899 발효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이 인상된다. 골드만삭스는 이 충격으로 Stoxx Europe 600 지수 기업의 이익이 첫 해 최대 2%, 4년간 최대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글로벌 상장 환경 변화
2.1 유럽 기업의 Listing Incentive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해왔다. 그러나 섹션 899는 유럽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전환 유인’을 제공한다.
- 높은 원천징수세 회피: 미국 상장·재상장은 관할권 이전으로 간주돼 보복세 적용을 면제받을 가능성.
- 미국 기관투자자 접근성 확대: S&P 500·Russell지수 편입 기대 → 지수 추종 자금 유입.
- 밸류에이션 갭 축소: 미국 주식의 평균 P/E가 유럽 대비 15–20% 높아, 상장 프리미엄 획득.
2.2 미국 증시의 수혜
미국 증권거래소(NYSE, NASDAQ)는 대형 기술주 위주에서 글로벌 유틸리티·산업·소비재로 상장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될 전망이다. 2024년 기준 1조 달러 규모 유럽 기업의 미국 ADR(상장예탁증서) 시장은 향후 2~3년 내 2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장기적 증시·자본 흐름 전망
3.1 증시수익률과 변동성
미국 증시는 유럽 대형 우량주가 유입됨에 따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재편된다.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 지표 | 2024년 | 2026년 | 변화 |
|---|---|---|---|
| S&P 500 시가총액(조 달러) | 40.2 | 45.0 | +12% |
| Stoxx Europe 600 시가총액(조 달러) | 12.1 | 9.8 | –19% |
| 미국 상장 외국 기업 수 | 450 | 620 | +38% |
| 미국 외국 ADR 거래대금 비중 | 5% | 8% | +3%p |
3.2 글로벌 자본 재배분
섹션 899 도입 이전까지 유럽과 미국 간 자본 흐름은 대체로 ‘신흥→선진’ 시장으로 이동하는 패턴이었다. 그러나 제도적 보복 세금 장벽이 등장하면서 아래 움직임이 예상된다.
- 유럽·英 증권거래소 기업공개(IPO) 축소: 유럽 IPO 시장 규모가 2023–2024년 연 150억 유로에서 연 80–100억 유로로 감소.
- 미국 IPO 증가: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직상장 또는 ADR 전환 상장 추진 → 미국 IPO 규모 연 200억→300억 달러 확대.
- 국제펀드 자산배분 재조정: 글로벌 자산배분 운용사는 미국 외국기업 자산 편입 비중을 현재 5%에서 8~10%로 상향 조정.
4. 기업 전략과 투자자 대응
4.1 기업의 선택지
- 미국 상장 전환: ADR→직상장 전환, 보복세 면제.
- 세율 협상·조세회피처 활용: 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에서 추가 조세 대책 수립.
- 사업 분할: 미국 수익 발생 사업만 별도 상장, 비미국 사업 부문은 유럽에 잔류.
4.2 투자자 포트폴리오 전략
섹션 899 도입기에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미국 외국기업 ETF 확대: ETRACS MSCI EAFE외국기업 ETF(EFE) 비중 상향.
- 미국 대형 우량주 보수적 관망: 가치 재평가 기간 중 과잉 낙관·매수 타이밍 조정.
- 레버리지 전략 분산: 글로벌 멀티에셋·롱숏 헤지펀드 활용으로 시장 변동성 방어.
5. 시나리오 분석
5.1 낙관 시나리오
섹션 899가 미국-유럽 무역협상 과정에서 완화, 보복세 인상 상한 미달성 시 미국 상장의 급격한 이동이 일부 조절된다. 이 경우 미국 시장은 추가 이익을 확보하지만, 유럽 시장의 충격도 제한적이다.
5.2 기본 시나리오
현재 법안이 예상대로 시행되어 미국 상장 유인이 최적화된다. 유럽 IPO는 연간 40% 축소, 미국 IPO는 30% 확대되며, 한·미 금리 및 환율 경로도 유럽 대비 안정성 우위가 강화된다.
5.3 비관 시나리오
유럽연합(EU)이 반격 조치로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관세를 도입하거나, 미국이 세법을 더욱 강화할 경우 양대 시장 간 구조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글로벌 자본 이동이 일시 중단, 시장 변동성 급증.
6. 결론 및 장기 전망
섹션 899는 단순한 세금 법안을 넘어, 글로벌 증권시장 구조와 기업 상장 전략, 투자자 포트폴리오 전략 전반에 1년 이상 지속될 파장을 예고한다. 유럽 증시 경쟁력 약화, 미국 시장 다각화·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확대, 글로벌 자본 흐름 재편이라는 수위를 넘어, 무역 정책과 조세 외교 전장에서 새로운 서막이 열린 셈이다.
장기 투자자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기회와 위험으로 구분하여 대비해야 한다. 글로벌 운용사들은 이미 미국 외국기업 펀드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미국 상장 전환, 사업분할, 세율 협상 카드를 준비 중이다. 2026년 이후에도 전통적 지수 구성 종목 교체, 자본 유입·유출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며, 증시 간 회귀 수익성에도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결국 섹션 899는 ‘글로벌 투자 지형도’의 재편을 촉발하는 기폭제다. 향후 1~2년간 상장 기업과 투자자의 전략적 배치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 기준을 형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