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체제 대전환,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10년 시나리오 – 공급망·인플레이션·지경학이 뒤바뀐다

1. 서론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이 던진 중장기 질문

2025년 8월 29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2025년 단계적으로 부과해 온 ‘상호주의 관세’의 대부분을 위법이라 판시했다. 판결 직후 미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는 “대법원에서 뒤집힐 것”이라며 상고 방침을 천명했지만, 법원이 행정부 관세권을 제한한 첫 선례라는 점에서 파장은 간단치 않다.

본 칼럼은 ① 대법원 최종 판단 시나리오, ② 물가·성장률·기업 실적에 미칠 구조적 영향, ③ 탈(脫)달러 블록·SCO(상하이협력기구)의 대응, ④ 자본시장·섹터별 위험/기회를 10년 프레임으로 재구성한다. 재무제표·무역통계·시장데이터 등 객관지표를 근거로, 기자의 전문적 통찰을 곁들여 ‘포스트 관세 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법적 구도 – IEEPA·무역확장법 232조·스무트-호얼리 338조

2-1) 핵심 쟁점 정리

법령	주요 내용	이번 판결 영향
IEEPA(1977)	‘이례적·중대한 대외위협’ 시 대통령이 자산동결·관세 부과 가능	판결문은 국가비상 요건·행정절차 미비를 지적
무역확장법 232조(1962)	국가안보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등에 고율 관세	대상 아님(별도 소송 진행)
스무트-호얼리 338조(1930)	외국이 美 산업 차별 시 50% 관세·5개월 한시	재무부 ‘플랜 B’ 카드로 거론

대법원은 헌법상 과세권=의회 권한이라는 대원칙과 대통령의 IEEPA 재량 간 경계선을 다시 그리게 된다. 판결 ▲전면 인용 ▲부분 인용 ▲전면 파기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경제 파급경로가 달라진다.

주목

2-2) 3대 시나리오별 거시변수 영향

A안 (관세 90% 무효) – 2026~2027년까지 PCE 물가 최대 0.6%p ↓, 실질 GDP +0.3%p ↑, 재정수입 -410억달러
B안 (부분 무효) – 물가 -0.3%p, GDP +0.1%p, 재정수입 -190억달러
C안 (관세 유지) – 물가 +0.1%p, GDP -0.05%p, 재정수입 +85억달러

※ CBO·OECD 탄성치, USITC 역진방정식, NY Fed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자료 재가공

3. 공급망·인플레이션 메커니즘

3-1) 물가 파이프라인 분석

관세→수입단가 : 25~50% 관세의 70%가 Land-ed Cost로 이전(USITC)
도매→소매 전달 : 중간재/완제품별 Pass-through Ratio 0.45~0.85
코어 PCE 반영 시차 : 평균 6~9개월(미네아폴리스 Fed 연구)

전면 무효 시 2026년 말 코어 PCE 2.2% 근접, 연준이 정책금리 0.25~0.5%p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온다.

3-2) 공급망 리디자인 흐름

Near-shoring : 멕시코·캐나다 비중 2019년 14%→2025년 19%(Commerce Dept.)
Friend-shoring : 베트남·인도네시아·폴란드 IT 부품 수입 CAGR +17%
무효화 시 리쇼어링 인센티브 약화·친구국 CAPEX 둔화 우려

4. 산업별 장기 영향 (2030년까지)

4-1) 테이블 – 5대 섹터 경로

섹터	관세 유지	관세 무효	대표 ETF
반도체	미국 인센티브 + 중국 규제 → 이중 가격 체계, CAPEX 高	아시아 Fab 재가동, 장비 오더 조정	SOXX, SMH
자동차	멕시코 EV 허브 부상, 소비자 가격 ↑	유럽·日 수입차 가격 ↓, 마진 압박	CARZ
소비재(의류)	근로임금 ↑ + 관세 → 리테일 마진 120bp 하락	SPA·e-커머스 가격경쟁 격화	XLY
농산물	보복관세 지속, 브라질 EOS 물류 利	미 옥수수·대두 수출단가 개선	DBA
국방	‘Buy American’ 가속, 예산 안정	방산 수출 시장 경쟁 ↑	ITA, DFEN

4-2) 심층 사례 – 테슬라·TSMC 중간재 체인

테슬라 (TSLA)는 셀·모터용 희토류 30%를 중국산에 의존한다. 관세 무효 시 희토류 단가 -15%, 차량당 원가 -470달러, Margin Expansion Model (Q2 2025 Bench.)에 따르면 EPS +0.28달러 효과다. 반면 TSMC (대만) 파운드리는 미국 애리조나 Fab 투자 ▶ 30% CapEx Premium이 발생했는데 관세가 사라져도 환율·노동비 차이는 지속돼 ROI Break-even 시점 2032년으로 변동 없음.

5. 지경학 – SCO·BRICS+·EU 대응

5-1) SCO 톈진 선언문 핵심

AI 공동 연구 플랫폼 2027년 가동
‘SCO 개발은행’ 2028년 출범 예고 → 탈달러 결제 비중 2030년 20% 목표
회원국 10개 + 옵서버 / 대화파트너 10개 → 세계 GDP 30% 차지

미 관세가 완화되면 중국의 내수전환 + 글로벌 투자가 동시 진행돼 SCO 내 위안화 결제 LTV가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관세 고착화 시 중국은 내수 부양 + 대외 기술 탈취 강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

주목

5-2) EU 관세 전략 변수

EU는 美 판결 직후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와 디지털세(DST) 협상을 연동하겠다는 기류다. 관세 무효 → EU 농식품 對美 수출 +2.1%, 교역흑자 축소 → ECB 금융완화 폭 제한이라는 분석(ING 리서치)도 나온다.

6. 자본시장 시황 및 전략 제언

6-1) 자산군별 장기 Risk/Return 맵

자산군	관세 완화	관세 유지	비고
미 10년 국채	명목 금리 2026E 3.25%	4.10%	Duration 5~7년 구간 기회
달러 인덱스	-4.0 (105→101)	+2.5	엔화·원화 상대 레이트 확인
원자재 (BCOM)	산업금속 +9%	식품·원유 변동성 ↑	LME 알루미늄 주목
글로벌 주식 (MSCI ACWI)	12M PER 17.8배	16.4배	밸류에이션 Call 전략 차등

6-2) ETF·옵션 포지셔닝

관세 완화 베팅 : FXI (차이나 Large-Cap) + EEM delta long, 12-개월 ATM 콜
관세 유지 헤지 : SPLV (저변동성) + GLD 50% ratio call spread
금리 수익 Trade : SOFR futures 2027 long / 10Y Treasury call option 1:2

7. 정책 제언 – ‘관세만능주의’ 탈피 3대 과제

의회·행정부 공통 규범 정비 : ‘Trade Emergency Act’ 신설, IEEPA 사용 시 의회 90일 내 승인·폐기 투표 의무화
관세 + 공급망 세액공제 패키지화 : 누적 CAPEX 3년간 15% Tax Credit, Reshoring Scorecard 투명공시
다자협력 복귀 : WTO 상소기구 개혁 + IPEF 디지털·환경 챕터에 ‘준(準)시장 접근’ 교환

▲ 관세를 단기 협상 칩이 아닌 중장기 산업정책의 보조수단으로 재위치시키고, ▲ 공급망 재편 비용을 기업·소비자·정부가 분담하는 3P 모델(Public-Private Partnership) 구축이 핵심이다.

8. 결론 – 대법원 이후 10년, ‘관세 대장정’은 어디로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관세가 대폭 무효화되더라도 리쇼어링·친구나라 이전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다. 다만 관세라는 극단적 가격 왜곡 장치가 영구 정책도구가 될 것이냐, 위기에만 쓰는 비상벨로 한정되느냐에 따라 세계 교역 질서가 달라진다.

본 필자는 ‘부분 무효+새로운 입법’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그 경우 미·중 관세율은 평균 12~15%로 내려오지만, ▲ AI·반도체 초격차 기술 + ▲ 녹색보조금(IRA) + ▲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격에 상시 내재될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 물가지표가 탈세계화 인플레 플로어(2.5% 전후)를 형성한다면, 연준의 실질 중립금리(r*)도 과거 0.5%에서 1.0% 선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는 ‘관세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1)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점수, 2) 특정 관세 폐지 시 EPS 센서티비티, 3) 통화·부가가치 기준의 포지셔닝 이 장기 알파의 열쇠임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관세 전쟁의 종착지는 법정이 아닌 기업 현장·소비자 지갑·글로벌 파트너십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무역 질서가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