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세계 무역체제의 개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녀는 다음 달 카메룬에서 열릴 예정인 WTO의 주요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개혁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국제 규범과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2월 1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십 개국 및 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對)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41%까지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관세 조치의 합법성 여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발언하며 “
우리는 그 행동(미국 관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계 무역체제의 많은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고 말했다. 그녀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제도적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오콘조-이웰라는 또 “
시스템은 회복력이 있으나 견고하진 않다. 따라서 필요한 개혁을 통해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하면서 WTO 차원의 개혁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어서 그녀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연민이나 비탄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럽과 중견국(middle powers)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 설명1 —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에 설립된 다자간 무역 규범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의 분쟁 해결(Dispute Settlement), 관세 및 무역장벽에 대한 규칙 제정, 회원국 간 통계 및 통지의 투명성 확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WTO 개혁 논의는 주로 분쟁해결제도 개편, 무역 규범의 현대화, 투명성·통보 의무 강화 등 구조적·절차적 문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 해석 — 이번 발언은 다자무역체제의 정합성에 관한 국제적 경종으로 볼 수 있다. WTO 수장이 공개적으로 주요 회원국의 정책을 언급하고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체제 정비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혁의 구체적 범위와 속도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관세 인상과 같은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보호할 수 있으나, 반대급부로 국제 공급망 차질과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에 상방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 정당성 심사 결과에 따라 역내·역외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다국적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자본 지연, 공급망 재조정, 무역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WTO 규범의 실효성이 강화될 경우 글로벌 무역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회복되고 투자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 첫째, 회원국들은 다자 규범을 보강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야 한다. 둘째, 관세와 관련된 국내정책은 국제법적·다자협약적 위험을 감안해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은 단기적 보호무역 환경에서 리스크 관리 전략을 재검토하여 공급선 다변화, 재고관리, 가격전략 조정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오콘조-이웰라의 발언은 카메룬에서 다음 달 예정된 WTO 회의에서 향후 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글로벌 무역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