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제업체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가맹점들과의 20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미국 경제지는 이 합의가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일부 신용카드의 수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는 소매업체의 비용 구조와 카드 네트워크 규칙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년 11월 9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WSJ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토요일에 전한 것이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보도를 즉시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도 시점과 확인 절차에 비추어, 합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 막바지 조율 단계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공식 발표 전까지는 구체 조건이 변동될 소지도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예상되는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가맹점이 카드 결제 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며, 둘째, 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를 선택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넓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카드 네트워크에서 적용돼 온 포괄적 수락 관행에 일부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가맹점이 결제 수단 믹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해당 WSJ 보도를 즉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수수료(흔히 ‘인터체인지’ 또는 ‘스와이프 피’로 불림)란 무엇인가. 카드 결제 한 건이 처리될 때, 가맹점은 결제망과 금융기관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불한다. 이 비용은 발급은행, 매입사, 네트워크 등의 참여자에게 분배되며, 업종·카드 종류·거래 방식(현장/온라인) 등에 따라 달라진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가맹점의 결제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반대로 높아지면 판매 단가와 마진에 압박이 커진다. WSJ 보도의 요지는 바로 이 비용 구조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카드 거절 권한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나. 일부 네트워크 규칙에서는 같은 브랜드 내 다양한 카드 제품군(예: 보급형부터 프리미엄 리워드 카드까지)에 대해 일괄 수락을 요구해 온 바 있다. 만약 가맹점이 특정 카드의 수락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비용이 높은 카드의 비중을 줄여 총 결제 비용을 최적화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진다. 이는 가격 정책, 결제수단 유도 전략, 고객 리워드 구조 등에 변화의 파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년 분쟁의 함의. 보도는 이번 합의가 약 2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규정, 관행, 비용 배분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왔다. 합의 임박 소식은 그간 축적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정식 합의문 공개 전까지는 구체 조항과 적용 범위가 확정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 수수료 인하는 원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소매업체의 마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비용 절감분의 일부가 가격 정책이나 서비스 투자로 전가될 경우 소비자 경험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 반면, 특정 카드에 대한 수락 제한 권한이 넓어질 경우, 일부 고객은 보유 카드의 사용처에서 제약을 체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맹점의 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흐름이 촉발될 수 있다.
결제 네트워크와 발급사에 대한 시사점. 카드 네트워크는 수수료·리워드·가맹점 수락 규칙이 서로 맞물린 정교한 경제적 균형 위에 서 있다. 수수료 구조 변화는 리워드 프로그램 설계와 발급은행의 수익 모델에 간접적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는 원칙적 방향성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수치·기간·적용 대상은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영향의 크기는 최종 조건에 따라 상이해질 가능성이 크다.
규제·정책 환경과의 맞물림. 최근 글로벌 결제 생태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중소상공인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수수료 인하와 선택적 수락 허용은 시장 경쟁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결제 인프라의 일관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성사될 경우, 업계 전반이 비용 투명성·가맹점 권한·소비자 편익의 재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가 주시할 포인트. 첫째, 수수료 인하 폭과 적용 기간이 핵심이다. 둘째, 가맹점의 선택적 수락 권한이 어느 정도 범위와 조건에서 허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온라인·오프라인·국제거래 등 거래 채널별 차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넷째, 리워드 카드와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별도 규정 유무가 향후 고객 행동과 발급사 전략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모든 요소는 합의문 공개 이후에야 명확해질 사안이다.
용어 간단 정리독자 안내:
– 가맹점 수수료(인터체인지): 카드 결제 처리에 대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부과된다. 네트워크·발급은행·매입사 등 생태계 참여자 보상에 쓰인다.
– 선택적 수락: 가맹점이 특정 카드 또는 카드군을 수락하지 않는 전략으로, 수수료 절감이나 결제수단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규칙 및 법·규제와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WSJ 보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맹점과의 장기 분쟁 종결을 겨냥한 합의에 근접했으며, 수수료 인하와 카드 거절 권한 확대가 포함될 전망이다. 로이터의 확인 상태: 즉시 검증되지 않음. 시점: 토요일 보도. 이 외의 구체 조건·수치·적용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이번 소식은 비자·마스터카드와 가맹점 간 오랜 갈등의 출구를 예고하는 신호로 읽힌다. 수수료 체계의 조정과 가맹점 권한의 확대는 결제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재정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그러나 최종 합의문과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석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업계는 향후 발표될 세부 조항과 이행 일정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