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는 크레딧 스위스의 붕괴 이후 정부가 제안한 은행 규제 강화 방안을 거부하며, 해당 규제가 스위스를 비경쟁적으로 만들고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UBS는 정부가 제안한 일련의 강화된 자본 규제 패키지가 $240억의 추가 자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는 대신 비용이 덜 들고 국제적 관행과 조화를 이루는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BS는 2023년 오래된 경쟁사인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를 인수해 스위스의 유일한 글로벌 은행이 됐다. 정부는 당시 위기의 재발을 막고 세금 납부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새 규칙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완전 자본화 요구다. 정부 제안의 중심에는 UBS가 해외 자회사를 완전히 자본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UBS는 이로 인해 최대 $240억의 추가 자본을 보유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UBS는 이러한 조치가 외국 단위에 대해 불균형적이며 국제 경쟁사들과도 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안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초래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을 위태롭게 할 것”
UBS는 이같은 추가 규제 비용을 전적으로 고비용의 Common Equity Tier 1 자본으로만 충당하게 될 경우 고객에게 전가되는 비용 상승과 신용 공급의 경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Additional Tier 1(AT1) 부채와 바일인(bail-in) 채권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 설명
AT1(Additional Tier 1) 증권은 은행이 보통주 수준의 완충자본을 보유하기 어려울 때 손실 흡수 기능을 수행하는 후순위 채권 형태의 자본성 증권이다. 이러한 증권은 특정 조건하에서 원금 삭감이나 전환이 가능해 은행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자본을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Common Equity Tier 1(CET1)은 보통주 중심의 기본 자본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본 지표다. 바일인(bail-in) 채권은 공적 구제(바일아웃) 대신 채권자들이 손실을 분담하도록 설계된 도구로, 위기 상황에서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거나 가치가 삭감될 수 있다.
UBS는 AT1 증권의 취급을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에서 채택한 관행에 맞게 강화하고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본비용 상승은 고객 비용의 증가와 신용 공급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련 규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대응 기한을 1월 초까지 부여했다. UBS는 또한 규제 당국이 기존의 스위스 규제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크레딧 스위스는 더 일찍 조정을 해야 했을 것이며, 그 결과로 존속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중재 가능성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로이터는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일부 규칙을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초 관료들이 제시한 안보다 보다 완화된 규제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어떻게 조정될지는 향후 수개월간의 정치적 논쟁과 조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규제당국, 업계 간의 협의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규제 수준, AT1 취급 방식, 바일인 구조의 법적 준거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전문적 분석: 경제·금융에 미칠 잠재적 영향
첫째, 자본 요구의 강화는 은행의 자본비용 상승을 통해 대출 금리 및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UBS가 지적한 것처럼 CET1 중심의 추가 자본 확보만 강제될 경우, 은행은 자본 조달 비용 증가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산관리와 투자은행 업무에서 비용 상승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현실화되면 자산관리 고객의 이전(포트폴리오 이동)이 촉발될 수 있다. 스위스는 장기간 프라이빗 뱅킹과 자산관리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과도한 국내 규제 부담은 고객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이는 스위스의 금융산업 고용과 관련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시스템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일인 제도와 AT1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손실흡수 메커니즘이 확보되면 공적 구제 없이 위기 대응이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의 불확실성이나 다른 관할과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회사들의 자본배분과 리스크 관리 전략이 보수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신용 공급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규제가 국제적 기준과 조화롭게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는 향상될 수 있다.
결론 및 전망
UBS의 반발은 단순한 기업 주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스위스 정부가 제시한 규제안은 국내 정치, 국제 규범과의 조화, 금융시장 안정성, 그리고 스위스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매력이라는 다층적 논점을 포함한다.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친 입법·규제 조정 과정을 통해 어떤 중간지점이 도출될지가 관건이며, 그 결과는 UBS와 같은 대형 은행의 자본구조, 고객 비용, 스위스 금융시장 경쟁력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