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유의미한 관세 수입으로 트럼프 감세‧지출 법안의 재정 약화 상쇄”…미국 AA+ 신용등급 유지

S&P 글로벌(S&P Globa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유의미한 관세 수입”이 최근 제정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년 8월 1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S&P 글로벌은 이러한 관세 수입 전망을 근거로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해 기존의 AA+ 신용등급과 단기 국채에 대한 A-1+ ‘무청구(unsolicited)’ 신용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연방정부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추가 세입이 감세 법안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흡수할 것이라는 평가에 기반한다. S&P는 “관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 확대가 최근의 재정 입법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P는 경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향후 2~3년 내 재정적자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거나, 세제 변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적 타협이 실패할 경우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정치·제도적 불확실성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과 장기 정책 효율성을 훼손할 경우 등급이 추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S&P는 또한 “만약 미국의 제도적 신뢰도 약화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한다면 이는 미국 신용도의 핵심 강점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광범위하고 높은 관세를 잇달아 도입했다. 7월에는 ‘Big Beautiful Bill’로 불리는 대규모 재정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지출과 세율을 동시에 인하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7월 21일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방재정적자를 3조4,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계했다. CBO는 “직접지출 1조1,000억 달러 감소와 세수 4조5,000억 달러 감소가 순적자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는 이에 대해 “관세율 인상으로 관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므로 재정 입법으로 인한 부정적 재정 효과를 상당 부분 중화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세관에서 징수되는 관세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 관세 징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10억 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달 연방재정적자는 약 20% 확대돼 관세 효과가 전부 재정 악화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S&P는 “미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연준의 신뢰할 만한 통화정책 운영이 여전히 견조하다”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수년간 지속적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S&P는 “국내·국제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의 다양성과 회복력에 중대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세 수입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입 증대로 감세 및 지출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 이탈을 상쇄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용어·배경 설명

AA+ 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부여하는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극히 낮음을 의미한다. 등급이 AAA에서 한 단계 하락할 경우 차입 비용이 소폭 높아질 수 있으나 여전히 ‘투자 적격’ 최상단에 위치한다.

관세(Tariff)는 정부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라는 이중 목적을 가진다. 관세율이 높아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 수입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 및 무역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Big Beautiful Bill’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감세‧지출 재편 법안으로, 연방지출과 세율을 동시에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같은 명칭을 2017년 감세법안 적용 시에도 사용했으나, 2025년 법안은 규모와 적용 범위 측면에서 더욱 광범위하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S&P의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연준의 통화정책 독립성 여부가 등급 방어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언급된 점은 향후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예기치 못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관세 정책이 단기 세입 확대에 기여하더라도, 무역 파트너의 보복 관세 또는 공급망 왜곡 등 ‘부메랑 효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역량 감소가 국내 성장률을 끌어내린다면 결과적으로 세수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미 의회는 5조 달러 수준의 부채한도 증액을 이미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이 관세 인상 첫해에 다소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S&P가 내년 이후에도 동일한 논리를 유지할지는 향후 재정 데이터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종합하면, S&P의 이번 평가는 미국 경제와 재정의 ‘현 시점 회복력’을 반영하지만, 정치‧제도 리스크가 잠재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경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