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899, 미국 주식·채권시장에 닻을 내리다
2025년 6월 10일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지출 법안 내 ‘Section 899’ 조항이 의회 협상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의 철수 위험을 부각시키며 미국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곡점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펀드 운용사 협회(ICI)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채권시장에서 빠르게 철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의회에 해당 조항 수정안을 요구하는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1. Section 899의 핵심 내용과 파급 경로
- 보복 세금 메커니즘: 디지털 서비스세나 OECD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법인을 대상으로 순이익의 5~20%에 달하는 추가 과세 예고
- 대상국 면밀도: EU,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 펀드·보험자본이 포함될 가능성
- 발효 일정: 법안 통과 직후 2025년 말부터 단계적 시행 전망
2. 외국인 투자 비중의 현실
| 자산군 | 외국인 보유 규모 | 비중 |
|---|---|---|
| 미국 주식 | $19조 | ≈25% |
| 미국 국채 | $7조 | ≈30% |
| 회사채·CP | $5조 | ≈20% |
※ 출처: ICI, 미국 재무부 추정
3. 장기적 영향 시나리오
미국 자본시장은 역사적으로 풍부한 외국 자본 유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Section 899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구조 변화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살펴본다.
- 자본 유출 가속화
-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철수가 채권 수익률 급등을 초래
- 달러 약세→수입물가 상승 압력 강화→연준 금리 정책 딜레마 심화
- 자금 조달 비용의 상향
- 기업·정부의 발행금리 상승으로 자본비용 증가
- 기업 투자 감소·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으로 잠재 성장률 하락
- 시장 유동성 저하
- ETF·파생상품 시장의 외국인 참여 감소→변동성 확대
- 현물·현금 흐름 관리 압력으로 단기 자금시장 경색 우려
4. 연준 정책과 재정기조의 교차점
미 연준은 현재 4.25%~4.50%의 기준금리를 유지 중이다. 한편 백악관과 의회가 추진 중인 대규모 세금 감면·재정 지출 확대법안은 10년간 2.4조 달러의 추가 부채를 소환할 전망이다. 이때 외국인 매수세 급감이 맞물리면:
- 장기 금리 상승 압력↑: 국채 10년물 금리 3.00%→3.50% 이상
- 커브 플래트닝: 단기금리 박스권 고착 vs 장기금리 불안 가중
- 인플레이션 기대치 재고조정: 투자자 기대 인플레이션 1.9%→2.3%
5. 달러화·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
달러화의 단기 절상 이후 구조적 약세 전환이 예측된다. 미국 특금리 프리미엄 축소로 실질 달러지수는 연말까지 95선에서 90선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식시장은 다음과 같은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외국인 자본 유출은 S&P 500 P/E 밴드 하단을 16배에서 14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 시장 전문가
6. 의회 향후 전망과 전략 과제
의회 내에서도 Section 899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CI는 “정작 목적인 ‘보복 세금’ 대상국 기업은 소수”라며 조항 범위 축소·적용 유예를 요구 중이다. 장기 관점에서 법안이 공감대 형성→수정안 통과를 거칠지, 아니면 현행 유지→시장 충격 확대 국면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7. 투자자와 기업의 대응 포인트
- 분산 포트폴리오 재편: 해외·대체자산 확대, 실물자산 비중↑
- 부채구조 점검: 만기 연장·변동금리 vs 고정금리 차익 확보
- 환 리스크 관리: 헤지 비율 최적화, 신흥국 CCF 유입 검토
-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비상 시 현금 확보 플랜 마련
Section 899은 단순한 세금 조항을 넘어 미국 자본시장의 지형도를 재편할 칼날이다. 향후 1년 이상 미국 경제의 성장 경로, 달러 가치를 지탱할 수 있는 외부 탈출구,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여건이 모두 이 논쟁의 향배에 달려 있다. 투자자는 지금부터 이 조항의 진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사전 방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