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사모펀드 위험정보 보고 규정의 이행 시한을 두 번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9월 17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SEC는 이날 열린 공개 회의에서 3대 1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SEC의 다수 위원들은 “규제가 과중하다는 업계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사모펀드 및 해당 자문사들은 2026년 10월 1일까지 규정을 이행하면 된다. 이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연장으로, SEC는 그 사이 규정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규정의 핵심 내용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4년에 규모 24조 달러에 달하는 사모투자 시장에서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자문사에 대해 △투자 포지션 △거래 상대방 △통화·국가·산업별 익스포저를 비공개로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보고 시스템은 규제기관 내부 데이터베이스로만 귀속되며, 투자자·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목표는 리스크 누적을 조기 인지해 금융시장 전반으로의 파급을 차단하는 데 있다.
위원회 표결 구도
“분열된 표결”이라는 표현처럼, 이날 표결은 5명 위원 가운데 3명 찬성, 1명 반대로 집계됐다.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규정 시행이 지연되면 정보 공백이 장기화돼 시장 투명성이 후퇴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산업계 실무 대응 시간과 규정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실제로 사모펀드들은 보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 IT 시스템 개선, 인력 확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완화책을 요구해 왔다.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사모펀드(Private Fund)는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해 비공개로 운용되는 투자기구다. 일반적으로 ETF나 공모펀드와 달리 공시 의무가 제한적이며, 고수익·고위험 전략을 구사한다. SEC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시장 전반에 ‘블랙박스’ 리스크가 축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새 보고 규정은 공모펀드 수준의 공개는 아니더라도, 규제기관 차원의 데이터 확보를 통해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려는 장치로 평가된다.
향후 전망
SEC는 연장된 2년간 사모업계·투자자·학계 의견을 수렴해 보고서 항목 간소화·제출주기 조정·데이터 표준화 등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조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추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행정 부담으로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공금융감시 단체들은 “규정이 재차 미뤄지면서 감독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전문가 시각
법무법인 글로벌 파트너스의 케이트 리드 변호사는 “규정 자체가 폐지되는 시나리오보다는 분류 항목 축소와 제출 포맷 단순화 등 절차적 완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데이터 수집 효율화와 실질적 위험 모니터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자산운용 규제 전문가는 “사모펀드 시장이 연준 긴축·글로벌 경기둔화 등 복합적 변수에 놓인 만큼,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리
결국 이번 결정은 사모펀드 산업의 규제 순응 비용과 시장 투명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SEC의 행보로 풀이된다. 2026년 10월 1일이 다가오기 전까지 어떤 수정안이 제시될지, 그리고 표결 구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가 정책·시장 양측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