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의 전력회사 Pacific Gas and Electric(이하 PG&E)가 2017년과 2018년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놓고 1억 달러(약 1천억 원) 규모의 합의를 잠정적으로 체결했다고 법원 서류와 회사 발표가 밝혔다.
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비 합의(preliminary settlement)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in San Jose)에 토요일 제출되었으며 최종 확정에는 판사의 승인(승인 절차)이 필요하다.
이번 소송은 Public Employees Retirement Association of New Mexico 등 주주들이 주도했다. 주주들은 PG&E가 자사의 산불 예방 및 안전 관리 절차에 관해 투자자들에게 오도된 정보를 제공했고, 특히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 설비와 제초·수목 관리(vegetation management)의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서류에 따르면 이러한 결함들이 2017년의 노스 베이(North Bay) 화재와 2018년의 캠프 파이어(Camp Fire)의 발화 또는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되었다.
노스 베이 화재에는 터브스 화재(Tubbs Fire)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화재로 22명이 사망하고 5,6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 중 산타로사(Santa Rosa) 시의 주택 약 5%가 소실되었다. 2018년의 캠프 파이어는 85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1만8,800여 채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되어 파라다이스(Paradise) 마을의 대부분이 붕괴되었다.
PG&E는 합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법원 제출 자료는 전했다. 회사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2017년 및 2018년 산불 관련 청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진“이라고 표현하며, 회사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이번 합의금에 대해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번 합의는 2017년과 2018년 산불 관련 청구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사건의 경과와 법적·재무적 배경
해당 소송 절차는 PG&E가 2019년 1월 파산보호(미국의 경우 Chapter 11)를 신청하면서 지연되었다. 회사는 이후 2019년 12월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13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고, 2020년 6월 채무자 보호(Chapter 11)로부터 나오며 재무구조를 재편했다. 이번에 주주들과 체결한 1억 달러 합의는 주주들이 제기한 오도·은폐 주장에 대한 별도의 법적 해결안으로 이해된다.
용어 설명:
1 예비 합의(preliminary settlement)는 당사자들이 합의 조건에 도달했음을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로,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승인과 경우에 따라 추가 공시 및 절차가 필요하다.
2 Chapter 11(챕터 11)은 미국 파산법상 기업이 운영을 계속하면서 채무 구조조정과 재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호 절차이다. 이 절차 동안 많은 소송과 채권·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조정된다.
금융시장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이번 합의 금액 자체는 PG&E의 과거 대형 합의 규모(2019년 피해자 합의 135억 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그러나 주주가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투자자 신뢰 회복 측면에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재무 부담은 크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법적 불확실성의 축소는 주가 변동성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주주 소송이 장기화되면 정보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와 자본 조달 비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예비 합의는 그러한 불확실성 일부를 제거한다. 둘째, 회사의 주장대로 고객이 이번 합의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산불 위험 완화 비용 증가는 요금 구조, 보험료, 공공 규제 대응비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즉, 규제 당국의 승인 및 요금 책정 과정에서 추가 비용 전가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셋째, 채권자 및 재무 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합의가 크레딧 위험을 즉각적으로 악화시키지는 않겠으나, 향후 산불 관련 추가 법적 리스크 또는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 요구가 반복될 경우 신용등급과 차입 비용에 중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전력 인프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 및 감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회사의 운영비용 구조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절차와 주요 관전 포인트
우선 이번 예비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화된다. 판사 승인 여부와 그 조건, 그리고 합의가 다른 관련 소송(예: 피해자 집단 소송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향후 관전 포인트다. 또한 규제 기관의 요금 승인 절차나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결합될 경우 회사의 비용 전가 가능성과 시간표가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1억 달러 합의는 PG&E에 대한 주주 소송 리스크의 일부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으나, 대형 산불로 인한 구조적·제도적 변화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력 인프라 안전성 강화와 관련한 투자, 보험·재무 전략, 규제 대응이 향후 회사의 재무·영업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