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공유 플랫폼 리프트(Lyft)가 뉴저지주에 총 1,940만 달러(약 259억 원)를 납부했다. 이번 납부는 10만 명 이상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잘못 분류했다는 주정부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뉴저지주 정부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검찰총장 매슈 플래트킨(Matthew Platkin)과 노동·인력개발국(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이 공동 발표한 자료에서 리프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회계 장부에 대한 주정부 감사를 재심사하기 위한 청문회 요청을 자진 철회하고 즉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정부는 해당 감사에서 10만 명이 넘는 운전기사가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독립 계약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세금·보험료·임금 관련 누락분이 발생했으며, 리프트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총 1,940만 달러를 납부한 것이다.
“리프트가 청문회 요청을 철회하고 합의를 택한 것은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뉴저지주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다.”
라고 플래트킨 검찰총장은 강조했다. 리프트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으며, 향후 운전자 분류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독립 계약자’란?
미국 노동시장에서 독립 계약자는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일할 시간·장소·방법 등을 결정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해당 분류는 회사가 사회보장세, 실업급여세, 의료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반면, 잘못된 분류가 적발될 경우 주정부는 미납 세금과 벌금을 추징할 수 있다.
뉴저지주는 노동자 분류 문제에 있어 가장 엄격한 주 가운데 하나다. 주정부는 ABC 테스트^1^1를 활용해 고용 관계 여부를 판단하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노동자를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주정부 방침이 gig(긱) 경제 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임을 시사한다.
전문가 시각 및 시장 파장
회계·노무 전문가들은 “1,940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보다 리프트가 법적 공방을 포기하고 합의를 선택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이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도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주정부가 유사한 감사에 나설 때 기업이 방어 논리를 펼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이번 합의는 리프트가 IPO 이후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추가적인 규제 비용은 단기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플랫폼 노동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리프트가 운전자 계약 구조를 전면 수정할지 여부다. 독립 계약자 모델을 유지하면서도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최소 근로 보장·보험 지원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번 조치가 연방 차원의 입법 움직임으로 번질지 여부다. 만약 연방정부가 gig 경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 우버·도어대시 등 유사 플랫폼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리프트의 추가 비용 부담이 수익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시장점유율, 운전자 확보 비용, 소비자 요금 등 핵심 지표와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1ABC 테스트: 노동자가 A) 회사의 지휘·관리에서 자유롭고, B) 회사의 주된 사업 범위 밖에서 일하며, C) 동일 직무를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체여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