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경제이 지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였으며, 해외 디아스포라(교포) 중심의 관광이 일부 반등을 견인했지만, 성장을 회복하려면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9일 밝혔다.
2026년 2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MF 대변인 줄리 코작(Julie Kozack)은 IMF가 2025년 3월 레바논 당국의 요청으로 제안된 IMF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레바논 당국과 복잡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작 대변인은 IMF가 이달 초 베이루트에 스태프 미션을 파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는 지역 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보였다. 강력한 디아스포라에 기반한 관광 덕분에 다소 반등이 있었다.”
코작 대변인은 또 다른 인용에서 “그러나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진정으로 회복하려면 레바논의 경제 성과를 수년간 저해해온 일부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 세트가 필요하다”
그는 이러한 개혁이 국제적 지원을 유치해 레바논의 상당한 재건 필요를 해결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IMF는 은행권 구조조정과 중기 재정 전략(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수립이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협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코작 대변인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에는 필수적 자본지출을 위한 추가 수입을 동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포함돼야 하며, 주권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채무 지속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및 배경
주권 부채 구조조정(sovereign debt restructuring)은 국가가 보유한 공공부채의 상환 조건(원금, 이자, 만기 등)을 채권자와 협의해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채무 부담을 경감해 장기적 채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와 국제 금융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Medium-term fiscal framework)는 보통 3~5년 범위에서 세입·세출·재정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과 구체적 재정정책 수단을 포함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인프라 재건을 위한 자본지출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적 함의와 경제적 영향 분석
IMF의 지적처럼 은행권 구조조정과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 수립은 레바논 경제의 회복 경로에서 핵심적 전환점이다. 은행권 구조조정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시키고, 비금융 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을 정상화하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단기간에는 예금주 보호 문제, 금융시장 변동성, 외국인 투자자의 신중한 태도 등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는 공공재정의 신뢰성을 높여 장기적 금리와 국채 스프레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추가 수입 동원 방안(예: 조세 기반 확대, 세무행정 강화, 조세 탈루 방지)은 재정적 여력을 마련해 필수적 자본지출—특히 에너지, 교통, 주거 재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증세 또는 보조금 축소 등 대책은 단기적으로 민생과 내수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안전망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
국제 지원과 재건 자금 조달
IMF가 제시한 개혁 요구는 국제사회, 다자간 기관, 양자 공여국의 재건 자금 지원을 촉진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주권 부채 재조정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국제채권시장 접근성 회복과 함께 해외 원조 및 민간투자 유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무조정의 설계는 채권자 간 형평성, 채무상환 신뢰 회복, 추후 재무 정책의 투명성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관계자·시계와 향후 전망
IMF와 레바논 당국 간 협상은 2025년 3월에 요청된 IMF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IMF의 베이루트 스태프 미션과 계속되는 협의는 향후 정책 로드맵 수립의 전조다. 협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포괄적 개혁이 실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관광, 디아스포라 송금, 민간부문 투자 회복을 통해 성장이 재가동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협의 지연 또는 미흡한 개혁은 재정·금융 불확실성 장기화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위험이 있다.
전문적 관점에서 보면, 레바논이 직면한 과제는 제도적 신뢰 회복과 재정·금융 메커니즘의 동시적 개선이다. IMF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책 패키지는 단기 재정·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통해 장기적 성장잠재력과 투자환경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는 금융 안정성 회복, 재정 수지의 구조적 개선, 그리고 재건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으로 요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