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고위 관계자, 중국에 “산업정책보다 소비 진작에 재정 초점 전환” 촉구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을 총괄하는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추가 재정 부양 여력이 충분하지만, 그 예산을 산업정책에 쏟기보다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1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리니바산 국장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에서 “근래 중국 경제는 미국의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덕분에 버텨왔으나, 2025년 성장률이 4.8%에서 2026년 4.2%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지지할 ‘재정 공간(fiscal space)’이 남아 있다”면서도, 핵심 과제로 ‘수출 주도형 모델에서 소비 주도형 모델로의 전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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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하이라이트

“중국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소비 중심 성장 모델로의 전환은 중국 자신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하다.” —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

특히 그는 중국의 부동산 부실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소비 회복의 선결 조건이라고 못 박았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주택시장 위기가 장기화되면 가계 신뢰도와 소비 여력이 함께 훼손된다”면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회안전망 확대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중국 경제 재균형에 핵심”이라며, “특히 서비스 부문은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아직 발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맥락 설명: ‘산업정책’과 ‘소비 진작’의 차이

1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예: 반도체·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거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가리킨다. 2 반면 ‘소비 진작’은 세제 감면, 사회복지 확대,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 능력과 심리를 직접 개선하는 방식을 말한다. IMF는 중국 경제의 구조 불균형—과잉투자·과잉공급 구조—를 완화하려면 전자보다 후자가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 디플레이션 우려와 성장률 전망

IMF는 중국이 ‘공급 중심’ 정책에만 집중할 경우, 생산능력 과잉·가격 하락(디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최근 수개월간 0% 안팎을 맴돌며 물가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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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전망치에 따르면,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4년 5.0%를 기록한 뒤 2025년 4.8%, 2026년 4.2%로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성장을 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서비스산업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 기자 분석: 왜 소비가 중요할까?

중국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 세계 수요 밸런스가 더욱 수출 의존적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이는 세계 교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보호무역 압력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 확대는 글로벌 균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어, 투자를 통한 양적 성장보다 혁신 서비스와 소비가 견인하는 질적 성장 모델이 요구된다. IMF의 지적은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

■ 향후 과제

첫째, 정부·지방채 중심의 인프라 투자 대신 가계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 프로젝트의 미완공 리스크를 완화해 가계·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의료·연금 등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예비저축 성향을 낮추고 소비 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요약하면, IMF는 중국이 가진 재정 카드를 산업 보조금보다 가계 소비·서비스 확대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전환이 중국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공급 밸런스에도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