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쟁범죄 담당 검찰총장에 대한 성적 부적절 행위 의혹이 언론에서의 ‘무혐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부 차원에서 심사 중이라고 내부 메모가 직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모는 일요일에 직원들에게 공유됐으며, 최근 언론 보도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일축하는 성격이다.
2026년 3월 2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CC의 수석 검사 카림 칸(Karim Khan)은 사무실 내 변호사와의 비동의적(논의되지 않은) 성관계 의혹을 조사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난 상태이다. 칸 검찰총장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내부감사기관인 UN OIOS(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는 1년간의 조사를 거쳐 비밀 사실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에 ICC의 집행부인 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국무국(Bureau)에 제출했다. 하지만 중동 매체 Middle East Eye는 토요일 보도에서 칸 총장이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전했고,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 기관 내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징계 절차는 Bureau 앞에서 진행 중이며 기밀로 유지된다.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 최근 언론 추측에 무게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인용문은 로이터가 검토한 내부 메모에서 총회 의장 파이비 카우코란타(Paivi Kaukoranta)가 직원들에게 보낸 말이다. 메모는 명확히 현재 Bureau에 제기된 징계 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 있다.
법원 측, 검찰실, 총회(Assembly), 그리고 칸 측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인단은 일요일 정상 근무 시간이 지난 시점에 송부된 취재 요청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다.
사건 배경 및 관련 설명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집단학살을 심리하는 국제사법기구로, 125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러시아·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이들 국가는 현직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반대해 왔다. 최근 ICC는 현직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칸 검찰총장의 역할은 특히 주목을 받았으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영장 발부가 그 예이다.
한편 이번 칸 검찰총장에 대한 성적 부적절 행위 조사와 동시에 미국이 칸 및 다른 법원 검찰·판사들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관련 전쟁범죄 혐의 수사 역할과 관련해 제재한 사실도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로 이어진 조사와 연결되어 있다고 기사에서는 설명했다.
관련 기관 설명
UN OIOS(유엔 내부감사·감독 기관)는 유엔 체계 내에서 내부 통제, 감사, 조사,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적 기구이다. 이 기구가 제출한 사실조사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어 해당 사건의 절차적 처리와 관련한 판단 근거로 사용된다. 또한 Assembly of States Parties의 Bureau는 ICC 운영에서 집행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계 및 내부 절차를 포함한 특정 사안에 대해 처리 권한을 가진다.
법적·정치적 영향과 전망
칸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과 조사 진행은 ICC의 운영과 국제법 집행 기구로서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몇 가지 중요 지점을 드러낸다. 첫째, 내부 조사 결과의 기밀성 유지와 언론 보도 사이의 갈등이다. 언론이 ‘무혐의’라고 단정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차원의 공식적 결정은 아직 없다는 점은 기관 내부 절차의 독립성과 절차적 완결성이 외부 정보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미국 등 외부 국가의 제재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ICC의 운영은 정치적 압력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재판소의 정치적 정당성과 기능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재와 주요 책임자의 공석은 기관의 조사 역량과 대규모 사건 처리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금융·경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시장 충격을 유발할 만한 요소는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이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관계의 긴장 고조는 관련 지역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방산·안보 관련 기업의 주가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 제재와 연계된 결제·금융 흐름의 제약이 확산될 경우 특정 국가별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다수의 변수에 좌우되므로 가능성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 절차와 기대
현재로서는 Bureau 앞에 제기된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며, 절차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기밀로 유지된다고 보고되었다. 메모에 따르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향후 진행 일정과 결론은 Bureau의 내부 검토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상 공개적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법·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ICC의 내부 규정과 외부 정치 압력 사이의 균형을 시험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한다. 향후 사건 진행상황은 ICC의 조직적 안정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권위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