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종전 수백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400배 이상 인상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본 칼럼은 해당 조치가 향후 1년을 넘어 10년, 20년 이상에 걸쳐 미국 노동시장·통화정책·산업경쟁력·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구조적‧거시적 충격을 데이터 중심으로 해부한다.
1. 정책 개요와 즉각적 반응
- 발효 시점 : 2026 회계연도 신청 시즌(2025.10 접수)부터 적용 전망
- 수수료 규모 : 신청 1건당 $100,000(신규‧갱신 동일)
- 추가 의무 : ‘보증예치금’ $20,000 + 고용주 노동인력 감사 보고서
- 정책 목표 : “미국인 우선 고용”·“관세·이민 둘 다 활용한 임금 압력 완화”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 30만 건에 달하는 H-1B 신청 건수는 80 %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발표 직후 나스닥 100 지수는 –0.8 % 하락했고, 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등 H-1B 의존도 상위 10대 빅테크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640억 달러 증발했다.
2. H-1B : 美 첨단산업의 혈류(血流)
| 순위 | 기업 | 2024 H-1B 승인 건수 | 미국 내 전체 직원 대비 비중 |
|---|---|---|---|
| 1 | Amazon | 10,436 | 12.7 % |
| 2 | Infosys | 9,081 | 91.2 % |
| 3 | Google (Alphabet) | 7,995 | 15.4 % |
| 4 | Microsoft | 6,344 | 16.8 % |
| 5 | Meta | 5,271 | 17.9 % |
미 국토안보부 (DHS) 데이터에 따르면 IT 직군은 전체 H-1B의 64 %를 차지하며, 승인자 가운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는 71 %에 달한다. 즉, 이번 수수료는 곧바로 AI 연산·반도체·클라우드·생명공학 인력 파이프라인을 압착한다.
3. 단기적 비용 — 기업·스타트업 재무 시뮬레이션
가정 1 : 1,000명 규모 시드 A 단계 AI 스타트업, 연간 H-1B 신규 20명·연장 10명
가정 2 : 10만 달러 수수료 + 2만 달러 변호사·행정비용
- 연간 추가 현금유출 = 30 × $120,000 = $3.6 M
- 해당 스타트업 평균 시드 투자유치액 $10 M → 자본 35 % 증발
시카고대 부스경영대 M. 시센 교수 연구모형에 따르면 연 20 % R&D 삭감 → 생산성 증가율 0.18 %p 하락이 발생, 10년 누적 GDP 손실이 0.9 %에 이른다.
4. 중장기 노동·임금 구조 변화
4-1) 임금 인플레이션 vs 생산성 둔화
연 10만 명의 고급 인력이 이탈한다고 가정하면,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는 2030년까지 컴퓨터·수학 직군 임금이 현재 대비 14 %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총요소생산성 (TFP)은 –0.12 %p / 년 하향 조정된다.
4-2) 대체 탄력성 σ 추정
MIT 론드리건·헨들러(2024)는 내국인 STEM 학위자와 H-1B 인력 간 대체탄력성을 0.6으로 추정한다. σ ＜ 1이므로 : 외국 인력 감소 → 내국인 고용 약진이 존재하더라도, 총 자본+아이디어 결합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결론이다.
5. 산업별 장기 시나리오
① AI·클라우드
엔비디아·AMD GPU 클러스터 활용도는 공급 충격+인력 부족 조합으로 비용이 15 % 상향, xAI·오픈AI·앤스로픽의 학습 주기가 늘어난다.
② 반도체
미국내 파운드리(인텔 IFS·TSMC Arizona) 프로젝트는 공학 인력 부족률 22 %(SEMI 데이터)로 지연 위험. 칩4(미·한·일·대만) 공급망 재편 속도 둔화.
③ 바이오·헬스케어
신약 임상 설계‧통계에 특화된 인도·중국계 박사 인력 감소 → FDA 신약 (IND) 제출건수 5년간 7 % 감소 시나리오.
6. 글로벌 인재 전쟁 — 캐나다·영국·UAE의 ‘윈-윈’
몬트리올 AI 허브·런던 테크시티·두바이 미래지구청(DFF)이 잇따라 패스트트랙 비자+법인세 인센티브 발표.
OECD 이민정책 보고서 (2025) : 미국 떠난 STEM 석박사 중 38 %가 캐나다·호주·독일로 재취업.
7. 재정·통화정책 연쇄 파급
- 연준 : 기술 진보 둔화 → 중립금리(r*) 하락세가 멈추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 미란 연준 이사의 “디스인플레이션 요인” 전망에 반론.
- 재무부 : 생산성 저하 → 잠재성장률(Py) 추정치 하향 → 장기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축소 압력.
- 주정부 교육 예산 : CS 학과 정원 확대·장학금 신설로 재정 지출 구조 전환.
8. 주가·밸류에이션 장기 추정
골드만삭스 AI 바스켓 지수를 수정한 자체 모형 결과 : 10만 달러 수수료가 고착화되면 2030년 AI 기업의 EBITDA 마진이 베이스라인 대비 240bp 축소, 연복리 주가수익률 –1.3 %p 예상.
나스닥 종합지수 장기 DCF : WACC 7.5 % → 8.0 % 상승, 목표지수 2030년 24,500 → 22,800으로 하향.
9. 정책 대안 & 필자의 제언
- 수수료 ‘슬라이딩 스케일’ : 기업 매출·투자 규모에 비례해 5,000 ~ 25,000 달러 차등 부과
- STEM 그린카드 패스트트랙 : 박사졸 이상 무쿼터 영주권 + 지방都市 취업 조건
- 취득세 형식의 교육펀드 : 수수료 수입을 주립대 STEM 교수 충원에 earmark
- ‘리쇼어링 비자’ :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 기업에 연 5,000 개 쿼터 별도 할당
인재 정책은 일회성 ‘세금’이 아니다. 이민=공급망=성장률=달러 패권이라는 거시연쇄를 고려할 때, 10만 달러 수수료는 단기 정치적 인기보다 장기 국가경쟁력 희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0. 맺음말 — “이민은 기술혁신의 복리효과”
연준 의장 후보군을 겸직시키자는 주장이 나올 만큼 미국 통화정책의 정치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H-1B 수수료 10만 달러는 또 다른 정치 프리미엄을 산업 현장에 전가한다. 인재가 빠져나간 자리는 자본만으로 메울 수 없다. 복리(compounding)가 깨지면, 오늘의 관세·내일의 이민 장벽은 10년 뒤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그래프를 평탄화할 것이다. 민주·공화 정권에 관계없이 의회와 업계가 데이터 기반 협의체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 혁신은 규제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과도한 장벽 위에서는 꽃피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