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 | 연방 회계책임처(GAO) 조사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아동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자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한 조치는 연방법 위반으로 결론 났다.
2025년 7월 23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GA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HHS)가 올해 1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헤드스타트 예산 집행을 대폭 늦춘 행위가 1974년 제정된 추경금지법(Impoundment Control Act·ICA)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란?
1965년 설립된 연방 지원 조기교육 사업으로, 만 0~5세 저소득층 아동 80만여 명에게 교육·영양·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꼽히며, 예산은 매년 의회가 편성한다.
GAO 보고서는 “
HHS가 의회가 이미 배정한 예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축소 집행해 ICA를 위반했다
”고 못 박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1월 20일 이후 헤드스타트 지원액을 사실상 ‘잠정 동결’했으며, 4월 25일에야 정상 지급이 재개됐다.
이 기간 $9억4,300만달러가 묶였다고 민주당 측 하원·상원 세출위원회가 집계했다. 전국 1,600개 센터가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고, 일부는 임시 휴원이나 폐쇄 위기에 내몰렸다.
HHS의 반박
앤드루 닉슨 HHS 공보국장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HHS는 헤드스타트 예산을 ‘동결(impound)’한 적이 없다”며 GAO 결론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GAO는 HHS의 공식 설명을 반영해 향후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GAO는 “행정부의 설명이 미흡하다”며 “행정기관들은 예산 집행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GAO는 의회·행정부·대중에 정책 개선 정보를 제공하는 비당파 감독 기구다.
현장 혼란과 정치적 배경
로이터는 지난 5월 헤드스타트 예산 지연이 현장 보육 공백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부모들은 민간 보육 시설을 수소문해야 했고, 교사·직원은 고용 안정성을 잃었다. 시카고·보스턴·뉴욕·시애틀·샌프란시스코 등 HHS 지부가 4월 문을 닫으면서 행정 지원도 마비됐다.
이 같은 ‘재정 셧다운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작은 정부’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에는 일론 머스크가 신설 부처 ‘정부효율성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 인력·예산 대폭 축소 계획을 주도했다.
민주당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6월 3일 기준 $4,250억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이 전 부처에 걸쳐 동결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의회·주 정부·시민단체의 소송전이 잇따랐고, 행정부는 상급심에 줄줄이 항소했다.
의회 반응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 로사 델라우로 의원은 성명에서 “동결 기간 길고 짧음을 떠나, 헤드스타트 예산 불확실성은 수십만 가정에 고통을 안겼다”며 “이번 GAO 보고서는 행정부의 월권을 명확히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ICA란 무엇인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여파로 제정된 추경금지법(ICA)은 행정부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무기한 보류·취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대통령은 특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면 45일 이내에 의회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회가 거부하면 즉시 집행해야 한다.
전문가 분석
미 정부예산협회(AABP)의 재정법 전문가 사라 매튜스는 “GAO 판단은 행정부·의회의 헌법상 ‘지갑권’ 경계선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사회복지 예산도 동결 시도 시 GAO의 선례가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 성향 씽크탱크 자유시장연구소(FMI)는 “GAO가 행정부 재량권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며, “재검토 청구 및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예산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본다. GAO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가 법원 제소나 예산 삭감 등 정치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헤드스타트 및 사회복지 기금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예산 견제와 균형’ 공방은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의제로 확장될 공산이 높다. 본 사안이 저소득층 가정·교육계·노동시장에 끼칠 직·간접적 여파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