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특히 대형 은행의 예금보험기금 납부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예금주 계좌를 보호하는 기금에 대한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한 비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다.
2026년 6월 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화요일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경영진이 은행이 향후 실패하더라도 보다 쉽게 그리고 더 낮은 비용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대형 은행의 분기별 보험료 부과액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힐 의장은 은행이 FDIC에 대한 데이터와 내부 시스템의 신속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이른바 ‘해결 준비 조정(resolution readiness adjustment)’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금보험기금은 은행이 무너지더라도 예금자의 계좌를 일정 범위까지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은행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떠받치는 핵심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FDIC는 은행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통해 이 기금을 조성하며, 은행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달라진다.
FDIC는 또 소형 은행 스코어카드의 적용을 받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평가요율을 2bp(베이시스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베이시스포인트는 금리나 수수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로, 1bp는 0.01%를 의미한다. 따라서 2bp 인하는 0.02%포인트에 해당한다. 대형 은행은 전반적인 일괄 인하 폭은 더 작게 적용받지만, 대신 해결 준비 조정에 참여하면 비슷한 수준의 총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DIC는 장기 목표인 예금보험기금 적립비율 2%를 향해 기금을 계속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기금의 준비비율(reserve ratio)은 1.4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법정 최소치인 1.35%를 다시 웃돌았다. 반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시기의 경기부양책으로 보장 예금이 급증하면서 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당시 유동성 확대와 예금 증가가 맞물리며 기금의 상대적 비중이 약화됐던 셈이다.
FDIC는 또한 현재 100억달러로 설정된 대형 은행 스코어카드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물가 등을 반영해 지수화(indexing)할 계획이다. 이는 스코어카드가 설계된 취지에 맞게 기관의 규모와 복잡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2011년 이후 실질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대형 은행 스코어카드도 현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은행이 사전에 정리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은행의 위험관리와 규제 비용 구조를 동시에 손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 관점에서 이번 방안은 대형 은행에 일정한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FDIC가 장기 목표로 제시한 2% 적립비율 달성에는 더 정교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한다. 예금보험료 인하는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융안정성과 규제 완화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 은행의 경우, 데이터 접근성과 내부 시스템 정비를 통한 ‘해결 준비’ 요건이 사실상 새로운 준법·운영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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