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송·통신 규제 현황]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브렌던 카 위원장은 스카이다נס 미디어(Skydance Media)가 CBS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합병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24일, 로이터 통신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BS 모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은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다니스-파라마운트 합병안에 대해 FCC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FCC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 위원장은 “스카이다니스가 제출한 공문에서 CBS 뉴스의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실 기반 저널주의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약속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합병안의 핵심은 스카이다니스와 투자자 그룹이 내셔널 어뮤즈먼츠(National Amusements)가 보유한 지배 지분을 인수한 뒤, 스카이다니스를 파라마운트에 합병시키는 구조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데이비드 엘리슨 스카이다니스 최고경영자(CEO)가 파라마운트의 차기 CEO를 맡게 된다.
FCC가 요구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 중단에 대해 스카이다니스는 CBS 내 DEI 프로그램 종료, 최소 2년간 옴부즈맨 제도 도입, 편향성 신고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서면으로 약속했다. 옴부즈맨은 CBS 뉴스 프로그램의 편향성·공정성·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및 내부 직원의 불만·제보를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당 합병이 승인될 경우, 우리는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기반 저널리즘을 적극 수용하겠다.” — 스카이다니스 제출 서류 중
FCC는 과거 T-모바일과 버라이즌 인수·합병 심사에서도 DEI 프로그램 폐지를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DEI 정책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민간 기업에도 동참을 압박한 데 따른 파급 효과로 해석된다.
여론 신뢰도와 합병 심사 카 위원장은 “전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FCC는 180일짜리 비공식 심사 기한인 5월 중순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카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CBS 소송과 합병 심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달 초 파라마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1,600만 달러(약 213억 원) 규모 소송을 합의로 종결했다. 소송은 CBS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가 2024년 10월 방영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주장이 골자였으며, 파라마운트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택했다. 7월 22일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트럼프와 CBS는 정식으로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란? FCC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독립규제기관으로, 방송·통신·위성·케이블 등 전파 사용 및 콘텐츠 공정성을 관장한다. 합병 심사 과정에서 FCC는 △공익성 △경쟁 환경 △다양성·형평성(equity)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 시 공적 서약(public interest commitments)을 요구할 수 있다.
DEI 프로그램이란? Diversity·Equity·Inclusion의 약자로, 조직 내 인종·성별·장애·성적 지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포용과 균등 기회를 강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내에서는 기업‧대학‧관공서 등이 광범위하게 도입했으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폐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볼 때, FCC가 DEI 중단을 합병 승인 조건으로 명시하는 사례가 이어질 경우, 향후 미디어·통신 업계의 인수·합병(M&A) 환경이 정치·사회 논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투자자 역시 미국 미디어 업계의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익성 심사가 강화되면 콘텐츠 제작·유통사(MSP)의 편성 전략과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데이비드 엘리슨이 경영권을 쥘 경우, 영화 제작 부문에서 쌓아온 디지털·스트리밍 최적화 경험이 파라마운트의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파라마운트+ 플랫폼 강화, 글로벌 콘텐츠 투자, 국제 공동제작 확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결국, FCC의 최종 결정은 미디어 편향성 공방·정치 리스크와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업계는 공익성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감시·검증 메커니즘을 보강하고, 편성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 브렌던 카 위원장이 강조한 “사실 기반 저널리즘”이 실현될 경우, 합병 이후 CBS 뉴스가 신뢰 회복에 성공할지, 아니면 정치·이념 논쟁이 더욱 격화될지 업계와 시청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