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공청(FAA)이 텍사스주 포트 행커크(Fort Hancock) 인근의 공역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 보좌관들이 로이터에 전한 바에 따르면 군용 레이저 기반 대(對)드론 시스템이 실수로 미 정부 소속 드론을 격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보가 전해진 직후 이뤄졌다.
2026년 2월 27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의회 보좌관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군용 레이저 기반 대드론(anti-drone) 장비가 오작동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표적을 타격해 미 정부의 무인항공기(UAV)를 격추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이 알려진 직후 FAA는 멕시코 국경 인근의 해당 공역에 대해 특수 보안 사유를 이유로 항공 제한 공고를 냈다.
FAA와 미 국방부(펜타곤)는 이번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FAA의 공지문에는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역 제한을 알리는 문구만 포함돼 있으며, 해당 조치는 민간 항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건 배경 및 관련 사례
이번 조치는 이달 초 텍사스 엘패소(El Paso) 공항에서 발생한 공역 폐쇄 사례와 맥을 같이한다. FAA는 이달 엘패소 공항에 대해 최대 10일간의 항공 운항 중지를 공고했으나, 약 8시간 만에 이 조치를 철회했다. 로이터 등 복수 매체는 당시 폐쇄 사유가 레이저 기반의 대드론 시스템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포트 행커크 인근의 공역 폐쇄 역시 같은 계열의 문제 제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기반 대드론 시스템이란?
레이저 기반 대드론 장비는 고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해 소형 무인항공기의 전자장비 또는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전적인 요격 무기나 전자파 교란 기술과는 달리 비유적 의미의 ‘비접촉적’ 격파 수단으로 개발됐다. 장점으로는 탄두나 발사체가 존재하지 않아 잔여물로 인한 2차 피해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표적 식별 오류, 대기 조건(안개·비 등)에 따른 효과 저하, 그리고 오인에 따른 민용 장비 피해 가능성 같은 단점과 위험 요인이 있다.
법적·운영적 함의
FAA는 민간 항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공역 제한 명령을 통해 즉각적으로 위험요인을 차단하려 한다. 그러나 군용 무기체계의 사용으로 인해 민간 드론 또는 정부 소유 드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 소재 규명과 함께 향후 운용 규칙, 통제 절차, 통신·협조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멕시코 국경 인근에서의 군사·안보 장비 운용은 국경 지역의 민간항공 운항, 지역 경제, 그리고 국경 관계 국가와의 외교적 민감성을 수반한다.
안보·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이번 사건은 다각적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지역 항공 운항의 불확실성 증가는 항공사와 화물 운송업체에 단기적 운영비 증가 및 일정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엘패소 공항 사례에서처럼 갑작스러운 공역 폐쇄와 철회는 운항 스케줄의 혼선과 승객·화물의 지연을 유발한다. 둘째, 군용 대드론 장비의 오작동 또는 잘못된 표적 식별 우려는 향후 방위산업과 관련된 규제·절차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 산업체들은 신뢰성 향상과 표적 식별 기술 고도화, 안전장치 도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셋째, 국경 지역의 안보 조치 강화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공편 감소와 불확실성은 관광·물류·교역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민간 및 정부용 드론 운용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과 민간 항공 규제 당국은 무인체계의 안전 보장과 군사적·민간적 운용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 비행금지구역(geo-fencing) 연계, 식별 체계(예: 신원 확인·인증 시스템) 확대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과 절차
현재로서는 FAA와 펜타곤의 공식 설명이 나오지 않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의회 보좌관들의 정보 제공을 계기로 의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조사가 진행될 여지도 있다. 조사가 진행될 경우, 관련 기관들은 해당 장비의 운용 매뉴얼, 작동 로그, 통신 기록, 표적 식별 데이터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 항공사와 공항 당국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매뉴얼과 긴급 통신 라인 구축을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면, 이번 공역 폐쇄는 레이저 기반 대드론 기술의 운영 리스크와 민간 공역 관리 사이의 긴장이 현실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관련 당국의 추가 설명과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항공 운항과 국경 안보 정책은 불확실성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관계 당국의 공식 발표와 조사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항공업계와 방산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성, 신뢰성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