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90% 감축 목표 공식 채택…국제 크레딧 최대 10% 허용 가능성·ETS 2는 2028년으로 1년 연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EU 전체 온실가스 순배출을 90% 감축한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화요일 공식 채택했다. 다만, EU 이사회가 제시한 최종 입장에는 몇 가지 핵심 수정 사항이 포함됐다.

2025년 11월 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채택안은 국제 탄소크레딧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운송·건물 부문 배출권거래제(ETS 2)의 시행 시점을 1년 연기해 2028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EU의 중기 탈탄소 경로는 유지하되 정책 유연성이 일부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핵심 목표: EU는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순배출 90% 감축을 지향하며, 그중 최대 5%는 국제 탄소크레딧 구매로 달성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집행위는 추가 5%의 크레딧 활용을 향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실제 EU 역내 배출 감축 요구치는 85% 또는 8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애초 집행위 원안이 인정했던 국제 크레딧 3%에서 상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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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 2에 대해서는 시행을 1년 늦춰 2028년 도입하기로 했다. ETS 2는 운송과 건물에서의 연료 연소에 가격 신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 부문의 배출 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시행 연기는 가계·중소기업의 비용 적응 시간을 늘리는 한편, 제도 설계와 시장 인프라 정비를 위한 정책 완충으로 해석된다.

이사회 최종안은 원안 대비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탈탄소 요구 수준을 유의미하게 상향한다. 특히 배출이 증가하는 운송 부문에 대한 감축 압박을 강화하고, 유럽의 산림 흡수원 감소로 인해 탄소 제거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순배출(net) 관점에서 배출 감소와 흡수원 보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신호다.

의회 절차와 향후 일정

다음 단계로, 유럽의회가 독자적 입장을 정한 뒤 이사회와의 협상에 들어가 최종 법안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이사회 채택은 정치적 방향성을 정립한 것이며, 구체적 이행규칙과 부문별 설계는 의회 논의를 거치며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제 공약(NDC) 갱신: 2035년 중기 목표

EU는 유엔(UN)에 제출할 국가결정기여(NDC)로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66.25%~72.5% 감축 목표 범위를 합의했다. 이 공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EU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2040년 90% 감축이라는 장기 마일스톤과 연계해, 정책 로드맵의 중간점검 기준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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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설명과 정책 맥락

국제 탄소크레딧은 EU 역외에서 달성된 검증된 감축·제거 성과를 크레딧(권리) 형태로 구매해 자국(또는 역내) 목표 달성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이다. 일반적으로 1크레딧은 CO₂e 1톤의 감축 또는 제거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는 직접 배출 감축과 국제적 감축 협력을 혼합하는 포트폴리오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비용 효율성과 환경 무결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TS 2는 기존 EU 탄소시장(전력·산업 중심)과 별개로 운송·건물 부문에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체계다. 연료공급 단계에서 배출권을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투자와 저탄소 연료 전환을 유도한다. 2028년 시행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정책 해설: 유연성과 무결성의 긴장

이사회가 국제 크레딧 상한을 5%로 설정하고, 추가 5% 허용을 집행위 재량에 두려는 접근은, 역내 실질 감축률을 90% → 85% 또는 80%로 낮출 여지를 제공한다. 이는 산업 전환 비용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유연성 확보라는 이점이 있다. 반면, 환경단단성(무결성) 측면에서는 역내 저감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제 논리가 성립한다. 결국 크레딧의 질(추가성·영속성·중복방지)과 투명한 회계가 핵심이 된다.

운송 부문은 EU 배출에서 비중이 크고 최근 증가세를 보여 왔다. ETS 2와 병행하는 보급형 저배출 모빌리티 확대, 연비 개선, 연료 혼합 기준 강화 등의 정책 조합이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가격 신호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감축 유인을 유지하는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

흡수원 축소 문제는 순배출의 분모를 키우는 요인이다. 유럽의 산림 흡수원 감소로 자연 기반 제거량이 줄면, 같은 총배출에서도 순배출 수치가 높아진다. 이번 합의가 감축과 제거를 병행 관리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숲의 건강성, 토양 탄소, 생태계 회복은 장기 목표 달성에 구조적 변수가 된다.

중기 NDC와 2040 목표의 정합성

2035년 66.25%~72.5%라는 NDC 범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 로드맵에 중간 이정표를 제공한다. 이는 2040년 90% 감축이라는 상위 목표와의 궤적 일관성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정책 당국은 비용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분담을 조정하고, 국제 크레딧 활용 여부·범위를 동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