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프랑스 등 반대와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남미 메르코수르(Mercosur)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수개월 내 발효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밝혔다. 이 협정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들과의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며, 잠재적 관세 인하 규모는 연간 약 40억 유로(약 47억 달러)에 이른다. 해당 규모는 관세 인하 측면에서 EU 역사상 가장 큰 무역협정으로 평가된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의 필립 블렌킨솝(Philip Blenkinsop) 보도에 따르면, 키프로스 니코시아(Nicosi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 무역 총괄인 마로시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는 수개월 내 발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프코비치는 기자들에게 “메르코수르 파트너들이 비준 준비가 되면, 우리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 아르헨티나가 가장 먼저 비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르헨티나는 이미 이번 주에 결정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이 협정은 25년의 협상 끝에 1월에 서명되었으며, 독일과 스페인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반대가 거세다. 반대 측은 값싼 곡물·축산물, 특히 쇠고기와 설탕과 같은 상품의 증가하는 수입이 EU 내 자국 농가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한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달 이 협정을 EU 사법재판소(유럽법원)에 정식으로 제소하기로 표결했으며, 이는 최대 약 2년의 지연을 초래해 협정을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는 협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잠정적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을 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프코비치는 집행위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들과 협의 중이라며, 지연이 비용적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협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세프코비치는
“지연은 비용이 크다. 우리는 특히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와 수치
유럽의 집행위가 언급한 자료 중 하나로, ECIPE(유럽국제경제정책센터) 싱크탱크의 연구는 이 협정의 비준 지연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910억 유로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협정 비준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강조하기 위한 수치로 제시되었다.
유럽의회의 입장과 시간표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인 베른트 랑에(Bernd Lange)는 EU 사법재판소가 얼마나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에 위원장은 만약 사법재판소가 6개월 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협정을 보류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4월 또는 5월 중에 협정을 발효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세프코비치는 또한 EU 내에서 체결된 최근의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을 신속 적용(fast-track) 방식의 시험대(case study)로 삼아 자유무역협정의 시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EU 장관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메르코수르(Mercosur)는 본문에서 지칭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지역의 경제블록을 의미한다. 본 기사에서는 메르코수르가 협정의 상대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원국 이름을 병기하였다. 잠정적 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은 국제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발효시켜 상호 무역 및 투자 조치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EU 사법재판소(유럽법원)는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으로서 회원국 및 EU 기관의 행위에 대한 합법성 판단을 내린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은 수혜자와 부담자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철폐로 EU의 제조업·수출업체는 메르코수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 확대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본문에 언급된 약 40억 유로 규모의 관세 면제는 EU 수출업체의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경쟁 심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유럽 내 농가 소득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특히 쇠고기와 설탕 등 값싼 대량생산 품목은 수입 증가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발효 시점과 함께 적용될 수입쿼터, 위기 대책(safeguard) 조치, 보조금·전환 지원 정책의 유무와 규모가 농가 피해 정도를 결정할 주요 변수다.
시장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입 증대로 관련 상품의 유럽 내 소매가격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제조업 수출은 단기 수요 확대와 함께 중장기 공급사슬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환율과 글로벌 수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 외생적 변수 역시 수출입 흐름과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EU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고 중국 의존도를 일부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효과는 비준 시점과 적용 범위, 각국의 보완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실행 전망과 향후 일정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째, 유럽의회가 제기한 법적 이슈가 단기간(예: 6개월 내)에 해소되어 통상적 절차대로 비준이 진행되는 경우다. 둘째, 사법재판소의 판단이 길어져 최대 수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 경우 협정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위험이 있다. 셋째, 유럽집행위원회가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을 결정해 일부 조항을 빠르게 시행하는 경우다. 베른트 랑에의 언급처럼 4월 또는 5월을 잠정적 발효 가능 시점으로 고려하는 관측도 존재한다.
중요 키워드 요약: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관세 철폐 약 40억 유로, 서명: 2026년 1월(25년 협상), 로이터 보도: 2026년 2월 20일, 유럽의회 법적 도전·사법재판소 소송, 잠정 적용 가능성.
환율 참고: $1 = 0.8500 유로(보도에 인용된 환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