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독일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체결한 새로운 무역 프레임워크 협정이 독일 경제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2025년 7월 3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클링바일 장관은 이날 2026년 연방예산(초안) 발표 자리에서 “이번 합의는 성장 저해적(growth-weakening)”이라며 EU가 협상 과정에서 “너무 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른 결과를 기대했지만, 미국과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확대되지 않은 점은 그나마 긍정적
”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독일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협정 주요 내용
EU와 미국은 27일(일) 프레임워크(틀) 합의를 도출, EU산 대부분의 상품에 15% 수입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관세율은 양측이 합의한 ‘대부분의 상품(most EU goods)’에 일괄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이 높아질수록 수입 원가 상승 →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 → 수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독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국가의 경우, 관세 인상은 내수·고용·투자 심리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준다.
“이번 관세는 독일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아무런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
예산 발표와 맞물린 경고
클링바일 장관은 2026년 예산 초안을 공개하면서 성장률·세수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추가 재정 지출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새 관세 체제가 민간 투자·수출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변수
① 미국 소비 시장에서 독일 자동차·기계류의 가격 경쟁력 약화 여부
② EU 차원의 대응조치 또는 재협상 가능성
③ 독일 내 제조업 고용 및 설비투자 흐름
용어 해설 및 배경
프레임워크 협정은 세부 품목별 관세율을 일일이 책정하기 전, 큰 틀의 원칙과 범위를 먼저 정해두는 방식이다. 법적 구속력이 완전한 FTA(자유무역협정)와 달리, 향후 구체 조항 협상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합의에서 최대 쟁점은 15%라는 고율 관세다. 일반적으로 단일 세율(flat rate) 방식은 행정 편의성은 높지만, 품목별 가격 탄력성이나 산업별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독일 경제 구조적 특성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약 40%통계청 추산가 수출에서 발생한다. 특히 자동차·화학·기계·전자 등 고부가가치 분야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 관세 인상은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EU 내부 비판 고조
클링바일 장관이 언급한 “EU가 너무 약했다”라는 표현은, 협상력 부족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통된 불만을 반영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타협 없이는 합의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지만, 독일·프랑스 등 핵심 제조국에서는 추가 보완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
EU와 미국은 향후 6개월 내 세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일 재무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상·재정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재협상 혹은 일부 품목 예외 적용을 위한 추가 협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본 기사는 원문(Reuters)을 번역·가공한 것이며, 모든 수치·발언·사실 관계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추가적인 해석·전망은 일반적인 통상 경제 논리와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한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