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에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다다.
2025년 7월 24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기본 관세율 15%(현행 4.8% 관세 포함)를 골자로 한 절충안을 논의 중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다.
EU 외교관은 CNBC에 “면세·감면 품목에 대한 세부 조정이 남아 있지만, 현 시점에서 EU산 제품에 적용될 ‘베이스라인 관세’는 15%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미국이 관세를 내리면 EU도 상응 조치를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데드라인과 잠재적 충격
양측 협상팀은 8월 1일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압박을 받고 있다. 기한 내 타결이 무산될 경우 EU산 수입품에는 30%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경고했던 50%보다는 낮지만,
“유럽과 미국 기업 모두에 상당한 손실을 안길 것”
이라는 베렌베르크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 홀거 슈미딩의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EU 고위 관계자는 “언론의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이트하우스 부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15% 관세설은 ‘추측(speculation)’에 불과하다”고 밝혀, 양측 모두 ‘협상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했다.
트럼프식 변덕과 시장 반응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기류 변동으로 악명 높다. 불과 며칠 전 일본과의 무역합의 카드에서도, 책상 위 협정문에 수기로 수정한 흔적이 포착돼 혼선을 빚었다1. 그럼에도 24일 유럽 증시는 ‘관세 15%’ 시나리오가 부각되자 상승세를 보였다.
EU, ‘노 딜’ 대비책 가속
합의 실패에 대비해 EU는 보복 관세 패키지(93억 유로 규모)를 이미 편성해 두었다. 이는 기존에 마련한 상품별 리스트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미국이 관세를 발효한 직후 수일 내 가동할 수 있다.
또한 ‘대(對)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투사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일종의 ‘핵 옵션’으로, 미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차단·수출입 제한·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등을 포함한다.
현재까지 프랑스가 유일하게 즉각 발동을 공개 지지했으나, EU 외교관은 “합의 불발 시 ‘강압 수단’ 발동에 필요한 가중다수결이 확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용어 풀이 및 배경
베이스라인 관세(baseline tariff)란 이미 부과 중인 세율을 포함한 기본·통합 세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현재 EU산 제품에 4.8%가 적용되고 있을 때, 15% 베이스라인은 추가 10.2%포인트 인상이란 뜻이다.
또한 Anti-Coercion Instrument는 EU가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제정한 법적 장치다. 대규모 관세, 무역 제한, 투자 차단 등을 일괄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무역 핵폭탄’이라 불린다.
전문가 시각
시장 전문가들은 15% 관세가 현실화되면 자동차·항공·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그러나 ‘30% 또는 50%’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피할 수 있다면, 글로벌 공급망에는 일정 부분 안도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이 낮을수록 좋다는 점은 자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라는 것이 다수 애널리스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결단이 유럽과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