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7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정부 효율성 부서’ (DOGE)는 연방 정부 내의 낭비와 소위 사기를 없애기 위해 설립되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IRS(미국 국세청)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연기된 사임’과 해고를 통해 2025년에 IRS의 인력 중 약 11%를 상실했다. 특별히 감사관의 경우 3,600명이 줄어들어, 이에 따라 감사관의 약 31%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사라졌다.
CBS 뉴스에 따르면, DOGE의 목표 중 하나는 IRS 인력을 40%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관의 대규모 손실은 납세자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IRS가 많은 수의 감사관을 잃으면 정부의 세금 징수 능력이 감소한다. 경제 정책에 관한 Groundwork Collaborative의 고문인 에밀리 디비토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들의 준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된 인력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후속 조치가 없을 것이라 믿게 되는 경우, 납세자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DOGE의 목표와는 반대로, 정부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납세자들이 세금을 무시하도록 부추겨 IRS가 미국의 세법을 집행할 충분한 인력이 없다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