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adel 경고: 미국 재정적자 ‘시한 폭탄’…금융시장·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
미국 최대 시장조성 기관인 Citadel의 회장 Jim Esposito가 최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시한 폭탄(time bomb)’으로 규정하며,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향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심각한 리스크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최근 무디스(Moody’s)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국채 경매 부진, 30년물 금리 급등 등 금융시장 불안을 감안할 때 결코 과장이 아니다. 본 칼럼에서는 Citadel의 경고를 출발점으로 미국 재정적자의 현황·원인·금융시장 반응·장기적 리스크를 종합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수립의 중요성을 제언한다.
1. 미국 재정적자의 현주소
2024회계연도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약 1.7조 달러로 GDP 대비 6.4%를 기록했다. 팬데믹 대응, 감세 정책,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며 재정적자는 2020년 3.1조 달러(12.5% GDP) 수준에서 서서히 축소되는 듯하나, 여전히 역사적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 연도 | 부채/GDP | 재정적자(조 달러) |
|---|---|---|
| 2020 | 107% | 3.1 |
| 2023 | 120% | 1.7 |
| 2025(예상) | 125% | 1.5 |
| 2030(예측) | 140% | 1.8 |
특히 부채/GDP 비율은 2023년 120%를 돌파하며 전후(戰後) 최고치를 경신했다. 페데럴 리저브(Fed)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채 이자비용은 연간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재정지출 구조상 필수적 사회보장·의료비를 압박하며, 추가 여력 없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가속화시킨다.
2.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
미국 재정적자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구조적·순환적 요인이 얽혀 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팬데믹 대응 지출: 2020~22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부양·의료 지원비용 조달
- 감세 정책: 2017년 감세·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으로 세입 감소
- 인구 고령화: 사회보장(소셜시큐리티)·메디케어 지출의 지속 증가
- 금리 상승: Fed의 긴축 기조로 국채 이자비용 급증
- 정치적 교착: 상·하원 분할 통제에 따른 재정개혁 합의 부재
이 중 구조적 요인은 향후 수십 년간 해소가 쉽지 않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비용 증가는 자동심화 요인으로, 매년 GDP 대비 0.5~1.0%포인트의 재정지출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
Citadel Esposito 경고는 금융시장에서 이미 일부 확인된다.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국채 경매 부진: 지난 20년물 국채 경매에서 응찰률(coverage ratio)이 최근 1.8배로 2010년대 평균 2.5배 대비 크게 낮아졌다.
- 장기금리 상승: 30년물 금리가 4.8% 선으로 상승, 팬데믹 이전 2.0~3.0% 대비 급등했다.
- 크레디트 스프레드 확대: 투자등급 회사채 스프레드가 1.2%포인트로 팬데믹 이전 평균(0.8%포인트) 대비 확대 양상.
- 환율 약세: 달러 인덱스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95선으로 하락, 법정통화 신뢰도에 대한 우려 반영.
이러한 지표는 달리 해석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수용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다. 국내외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기피하면 장기금리 급등으로 기업·가계·정부 차입비용이 일제히 상승,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4. 장기적 리스크 시나리오
미국 재정적자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4.1 국채수익률 폭등 및 경기둔화
부채 부담 가중→신용스프레드 확대→장단기 금리 역전→경기침체 가속. 금리 급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은 2027~2028년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4.2 신용등급 추가 하락
무디스·S&P가 현재 ‘Aa+’ 등급을 유지하지만 신뢰도 훼손 시 등급 강등 가능성 상존. 신용등급 하락은 이자비용 추가 상승으로 재정악화 악순환을 초래한다.
4.3 달러 패권 약화
장기적으로 신흥국·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축소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달러패권 약화는 미국의 대외부채 조달비용 증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부른다.
4.4 세대 간 부담 전가 및 사회 갈등
젊은 세대에 대한 과도한 세금전가 혹은 복지 삭감 시 사회적 갈등·정치적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5. 정책적 해법과 구조개혁 과제
장기 리스크를 완화하려면 정치권·행정부가 신속히 구조적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세입 확대 : 부유층·기업 과세 강화, 소비세(부가가치세) 도입 검토
- 지출 구조조정 : 사회보장·의료지출 개혁, 군사비 효율화
- 예산규율 강화 : 상·하원 합의 의무화, 자동적 삭감장치(trigger)를 도입
- 성장 촉진 : 인프라 투자 확대, 생산성 제고 정책 병행
이중 세입 확대와 예산규율 강화는 정치합의가 가장 어려운 과제다. 그러나 정치적 타협 없이 단기 부양책만 반복한다면 장기 채무위기로 자칫 미국이 스페인·이탈리아 같은 재정위기국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6. 시사점 및 결론
Citadel Jim Esposito의 ‘시한 폭탄’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 재정적자가 구조적·순환적 요인에 둘러싸여 있고, 금융시장은 이미 위험신호를 발신 중이다. 향후 1~2년 내 대응하지 않으면 금리 급등→경기침체→신용등급 하향→달러패권 약화라는 악순환 국면이 현실화될 수 있다.
투자자·기업은 재정위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비용 상승 대비, 현금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세입 확대·지출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엔진에서 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가야말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성장의 필수 전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