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중 통과된 세제·지출법(Tax and Spend Law)에 따라 향후 10년간 1,0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2025년 8월 11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CBO는 이번 분석에서 법 시행 이후 무보험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된 직후 공개된 예비 추정치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당시 CBO는 약 1,1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CBO(미 의회예산국)는 미국 의회 직속의 초당적·독립적 기구로, 재정·경제 전망과 법안 비용 추계 등을 담당한다. CBO의 평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예측 정확도와 중립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법안 통과 과정과 핵심 쟁점
이번 세제·지출법은 공화당 단독으로 의회를 통과해 7월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민주당은 “부유층 감세에 불과한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공화당은 “중산층 부양”을 내세웠다. 법안은 트럼프 1기 때 시행했던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일부 새로운 한시적 세액공제 및 지출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 접근 요건을 강화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주 정부가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공공의료보험이다. 이번 법에서 제시된 ‘근로 의무(Work Requirement)’는 일정 근로 시간 미충족 시 의료혜택을 제한하도록 해, 취약계층 보험 탈락 우려가 커졌다.
소득 계층별 영향
“법 변경으로 인한 자원(resource)의 배분은 가구별로 고르지 않을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중·고소득 가구는 증가한다.” ― CBO 보고서 중
CBO는 세제 변화와 복지축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하위 20% 소득 계층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이 1,2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간소득 가구는 800~1,200달러, 상위 1%는 1만 3,0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러한 분배효과는 ‘역진성’ 논쟁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예고한다.
정치권 반응*
공화당 지도부는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가난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비판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복지정책을 핵심 의제로 부각시킬 전망이다.
*이 단락은 주요 정당의 발표문을 요약한 것으로, 원문 기사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전문가 평가 및 전망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도시연방정책연구소(URP)’의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리사 그린은 “근로 의무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를 일정 부분 유도할 수 있지만 건강상 문제·돌봄 책임 등의 사유로 근로가 어려운 계층에게는 실질적 장벽이 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무보험자 증가는 결국 응급실 이용 급증과 의료비 전가로 이어져 공공·민간부문의 전체 의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재정 측면에서 CBO는 “세입 증가 효과에도 불구하고, 무보험자 확대에 따른 의료 비용 외부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장기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한다. 내년부터 법 각 조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보험 이탈 양상이 지표로 확인될 전망이다.
보도 의미와 향후 과제
이번 CBO 업데이트는 재정·분배·보건 3대 축에서 광범위한 파급을 예고한다. 특히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이미 17%(OECD 2023)를 넘는 상황으로, 무보험자 급증은 공공·민간 재정에 이중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당국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예외 규정 마련과 주 정부 보조금 조정 등 세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적은 정부 vs 큰 정부”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의료·조세정책은 정치적 성향 차이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으며, 2028년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자리매김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