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예산국(CBO) 최신 전망 — 트럼프 관세가 2035년까지 유지될 경우 재정적자 3조 달러 축소
워싱턴(로이터)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인상 조치가 2035년까지 유지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목요일(현지시간) 추정했다. 이는 CBO가 8월에 제시했던 4조 달러 감축 전망에서 1조 달러 낮아진 수치다.
2025년 11월 20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CBO는 이번 최신 추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1월 6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부과한 관세를 기준으로 재정 효과를 산출했다. CBO는 이러한 관세가 향후 11년 동안 기본 재정수지(Primary Deficit)를 2.5조 달러 축소시키고, 그 결과 정부 차입 비용도 약 5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8월 추정에서는 각각 3.3조 달러와 7천억 달러로 제시됐었다.
핵심: CBO는 트럼프 관세의 누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 2035년까지 유지 시 재정적자 축소 규모를 3조 달러로 하향 조정했고, 기본 재정수지 2.5조 달러 개선과 차입 비용 5천억 달러 절감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CBO는 이번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새로운 데이터 반영을 들었다. 또한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CBO는 비당파 기관으로, 의회와 대중에 대한 재정 전망과 정책 영향 분석을 제공한다.
한편, 연방 법원 일부는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 헌법은 통상정책에 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들에 대해 현재 미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최종 판단에 따라 관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 재무부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왔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비판자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화의 비용 상승분이 미국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 형태로 전가된다고 지적한다. 즉, 관세 수입 증대가 재정적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동시에 소비자 물가와 수입 물량에 영향을 주어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파급을 낳을 수 있다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세부 수치와 구성의 의미
이번 CBO 추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총 재정적자 축소액 3조 달러 가운데 기본 재정수지 개선 2.5조 달러와 정부 차입 비용 5천억 달러 절감이 결합되어 있다는 구조다. 기본 재정수지는 통상적으로 경상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며, 순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정책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관세 수입 증대가 기본 재정수지를 직접 개선하고, 재정 여건 개선이 국채 금리 또는 차입 규모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면서 차입 비용이 감소하는 연쇄 효과를 시사한다.
그러나 8월 전망(4조 달러)에서 이번 전망(3조 달러)로 낮아진 점은, 새로운 실증 데이터가 관세의 실제 징수·거래행태 변화·수입대체 경로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순재정 효과가 이전보다 작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CBO가 밝힌 대로, 이는 주로 데이터 업데이트의 결과이며, 일부는 관세 정책 자체의 최근 조정에서 비롯됐다.
법적 쟁점과 정책 지속 가능성
연방 법원의 일부 판결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의회의 권한과의 경계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현재 이 사안을 검토 중인 만큼, 향후 판결은 관세의 존속, 범위, 적용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CBO 전망이 2035년까지 유지라는 조건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정책의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 축소 효과 또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파급 경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높여 국내 생산자에게는 경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구매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 보도에 인용된 비판자들의 논지는 바로 이 가격 전가 메커니즘에 있다. 따라서 관세로 인한 재정 수입의 증대가 재정적자 축소로 기여하는 동시에, 소비재·중간재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와 실질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상반된 효과는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에도 함의를 제공한다.
용어 해설참고
의회예산국(CBO): 미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 비당파적으로 예산·세제·정책 변화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는 기관이다. 전망 수치와 방법론은 공개되어 있으며, 의회가 정책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기본 재정수지(Primary Deficit): 정부 총수지에서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재정의 기초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책 변화(세입·세출)가 본질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사용된다.
정부 차입 비용: 정부가 국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차입 수요와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져 차입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분석과 시사점
이번 CBO의 하향 조정은 관세 정책의 순재정 효과가 데이터 업데이트와 정책 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특히 수입 구조 조정, 공급망 재배치, 우회 수입과 대체재 확산 등은 관세 수입과 거래량, 가격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재정적자 축소 규모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관세로 인한 내수 물가 상승 압력은 명목 세입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실질 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거시 변수 간 균형점이 수시로 이동한다.
법적 측면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책이 2035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이 깨질 경우, 현재의 추정치는 재평가가 불가피하다. 반대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관세 수입의 변동성은 주로 무역 흐름, 환율, 수요·공급 요인에 의존하게 된다.
요약하면, CBO의 이번 전망은 관세의 재정효과를 분명히 보여주되, 그 규모가 과거 추정보다 작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정책 데이터의 최신성과 법·제도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국가 재정 전망에 반영되는지를 드러낸다. 시장 참여자와 정책 결정자에게는 관세 유지 기간, 적용 범위, 무역 파트너의 대응 등 변수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기 재정효과와 중장기 성장·물가 영향 간 균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