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fA Securities(뱅크오브아메리카 시큐리티즈)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와 형사 조사 종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2025년 9월 18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은행 자체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약 136만 달러(한화 약 18억 원)를 디스고지먼트(부당이득 환수) 방식으로 징수하고, 약 360만 달러(한화 약 48억 원)를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BofA 시큐리티즈 미국 국채 데스크에서 근무했던 전직 트레이더 두 명이 현물 국채 시장에서 각각 가격 조작에 해당하는 거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스푸핑(spoofing)—매도·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한 뒤 시장에 허위 신호를 주고 즉시 취소하는 행위—으로도 기소될 뻔했으나, 은행 차원의 기소는 피하게 됐다.
“우리는 시장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미 법무부 형사국 경제범죄과 관계자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타일러 포브스(Tyler Forbes)는 2022년 미 연방법원에서 미국 국채 가격 조작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받았다1. 그는 별도의 형사 절차에 따라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전망이다.
용어 해설
디스고지먼트(disgorgement)는 위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다. 민사 처벌 성격이지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함께 거론될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주문·취소를 반복해 인위적으로 수요·공급을 왜곡하는 불법 시장 조작 기법으로,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이후 연방 차원에서 명시적 금지 대상이 됐다.
사건 배경과 산업계 파장
최근 몇 년간 미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주요 국채·금리 선물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 및 헤지펀드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여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무(無)관용 원칙’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리스크·컴플라이언스 부서의 내부 통제 강화와 AI·알고리즘 트레이딩 모니터링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한 국제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규제기관이 개별 트레이더뿐 아니라 기관 자체의 감시·보고 의무를 더욱 엄격히 묻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또한 일부 애널리스트는 미국 국채 유동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다중 브로커 간 주문 데이터 공유, 실시간 감시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망 및 기자 분석
이번 합의 금액은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지만, 2024년 하반기 이후 진행 중인 프라임브로커·자본시장 사업부 전반의 구조조정 흐름에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트레이더 행동 패턴 분석과 사내 윤리 교육 강화가 은행권의 우선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나아가 퇴직·이직한 직원의 과거 트레이딩 로그가 사후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래 데이터 장기 보존과 핵심 로그 암호화 솔루션 관련 IT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금융사 역시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발맞춘 감시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BofA 사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법원 판결문 및 DOJ 공보 자료, 2022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