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 기술 플랫폼 체그(Chegg Inc.)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금을 포함해 총 75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체그가 온라인 학습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해지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9월 1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FTC는 체그가 과제 도우미, 글쓰기 지원 등 자동 갱신형(negative option) 구독을 제공하면서 해지 통로를 숨기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 보호법(FTC Act) 및 온라인 쇼핑객 신뢰회복법(ROSC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FTC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체그는 2020년 10월 이후 약 20만 명의 학생·학부모가 구독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계속해서 요금을 청구했다. FTC는 “웹사이트 곳곳에 해지 버튼을 숨기고 최소 5회 이상의 클릭과 별도 확인 절차를 강제해 이용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크리스토퍼 무파리지(Christopher Mufarrige) 국장은 “
의회가 ROSCA를 통해 요구한 것처럼, 기업들이 간단한 해지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
“고 강조했다.
합의 조건 및 환불 절차**
이번 잠정 합의안에 따라 체그는 750만 달러를 FTC에 예치하고, 해당 금액은 피해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형태로 배분될 예정이다. 또한 체그는 향후 모든 구독 페이지에 “원클릭 해지(One-Click Cancel)” 옵션을 상시 배치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즉시 해지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
FTC는 체그에 대해 (1) 해지 절차를 명확히 고지, (2) 요금 청구 전 최소 3일 전에 이메일·SMS 알림 발송, (3) 해지 과정에서 업그레이드·연장 제안을 금지하는 ‘다크 패턴(dark pattern)’ 금지 조항을 의무화했다.
배경: 반복되는 FTC 제재
체그는 2022년 10월에도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FTC와 합의해 데이터 보안 체계 강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체그는 수백만 명의 학생·직원 데이터(이름, 이메일, 암호 등)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2년 연속으로 FTC 규제 대상에 오른 셈이다.
용어 풀이: ROSCA와 ‘네거티브 옵션’
ROSCA(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자동 결제(negative option) 기능을 제공할 때, 1) 명확한 가격·기간 고지, 2) 소비자 ‘명시적 동의’ 확보, 3) 손쉬운 해지 수단 제공을 의무화한 2010년 연방법이다. 네거티브 옵션이란 소비자가 별도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시장 및 업계 영향
전문가들은 체그 사례가 ‘다크 패턴’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단속하려는 FTC의 강화된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에듀테크(EdTech)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더 투명한 결제·해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사 제재뿐 아니라 형사적 리스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월가 일각에서는 체그가 합의금 부담보다 반복된 규제 이슈로 인한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더 우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독 기반 매출이 핵심인 체그는 향후 이용자 이탈 방지를 위해 가격 정책과 고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관전 포인트
법원 승인 이후 합의 조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FTC가 최소 10년간 모니터링하게 된다. 체그뿐 아니라 유사한 구독 모델을 도입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해지 버튼 접근성 △결제 갱신 알림 △다크 패턴 사용 여부 등이 규제당국의 주요 점검 항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 기사는 AI 작성 후 전문 기자의 감수를 거쳤으며, 원문 내용과 핵심 수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