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특파원］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인해 향후 3년 동안 세 가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고령 수급자를 비롯한 약 7,200만 명의 현·예비 수급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 9월 1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공익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일부 새로운 대면 의무와 현장 사무소 인력 축소가 사회보장 수급 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 현장 방문 의무 확대
CBPP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청(SSA)은 최근 신청 및 자격 유지 과정에서 전화·우편으로 해결하던 업무를 점차 ‘직접 방문’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본 신분 확인, 서류 제출, 자격 재검증과 같은 절차다. 과거에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본 서류를 지참해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도 됐던 일조차 이젠 직접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 CBPP 정책분석가
이러한 변화는 퇴직 연령 상향·예산 절감 기조와 맞물려 진행된다. 특히 SSA는 2025년 2월 발표한 조직 개편 계획에서 약 7,000명의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1,200여 개 현장 사무소의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2. 전화 서비스 축소
CBPP 분석에 따르면 메디케어 등록이나 장애 판정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화 업무가 중단됐다. 신청인은 my Social Security 온라인 계정(SSA 공식 포털)으로 절차를 진행하거나,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다만 사기(Fraud) 의심 계정으로 분류되면 온라인 접근도 차단돼 오프라인 창구만 이용할 수 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경우, 휴스턴 크로니클은 2025년 4월 기준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 최대 4시간 이상까지 길어졌다고 보도했다. 현장에서의 혼잡은 인력 감축과 대면 의무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3. 서류·신분 확인 요건 강화
신청인과 기존 수급자는 원본 신분증·출생증명서·사회보장카드 등 다중 증빙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과거 수주(週)간의 제출 유예 기간도 10~15일로 단축됐다. 기한 내 서류를 내지 못하면 신규 신청, 재심 청구, 지급 재개 등이 거절·지연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외 출생자이거나 귀화 시민권자라면, 자연화 증서·이민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1996년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이민책임법 이후 강화돼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엄격해졌다는 평이다.
용어 설명: my Social Security는 SSA가 운영하는 온라인 계정 서비스로, 연금 예상액 확인·주소 변경·세금 명세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국내 공적연금포털과 유사한 개념이다.
수급자를 위한 대응 전략
첫째, 공식 홈페이지(SSA.gov)와 현지 사무소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방문 필수 여부와 서류 목록을 점검해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증·여권·시민권 증서·사회보장카드·연금 수급 통지서 등 원본 서류를 한곳에 보관해 긴급 제출 기한(10~15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미노인협회(NCOA), AARP 재단 등 비영리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면, 대면 예약·온라인 신청·불복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가 시각
정책 연구기관들은 이번 조치가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행정 접근성 악화와 신청 포기자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소득층·장애인·농촌 거주자를 중심으로 정보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불필요한 부정 수급을 막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면 일정 수준의 대면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7,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과 현장 방문 의무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서비스 병목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향후 전망
CBPP는 2028년까지 현장 사무소 업무량이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SSA 예산은 같은 기간 실질 기준 3% 감소가 예상돼, ‘적은 인력·많은 수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SSA가 모바일 앱과 화상 상담 플랫폼을 도입해 비대면 채널을 확충할 가능성. 둘째, 의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특별예산을 증액할 가능성. 셋째, 불복 절차 지연으로 법원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다.
본 기사에 인용된 모든 수치·날짜·기관 명칭은 원문(GOBankingRates, 2025년 9월 15일자)에 기반한다. 기사에 언급된 의견은 해당 기관 및 전문가의 견해이며, 나스닥(Nasdaq, Inc.)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