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 예산 법안에서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헬스케어 선택 가능성 언급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당, 루이지애나)은 지난달 하원 공화당이 통과시킨 예산 법안에서 메디케이드 삭감에 대해 옹호하며, ‘480만 명은 메디케이드를 잃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년 6월 1일, NBC 뉴스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Meet the Press’에서 해당 법안이 일부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상식적인’ 근로 요건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매월 80시간 자원봉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가’라는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존슨은 ‘너는 이런 젊은 남성들에게 예를 들어, 그들 지역 사회에서 매주 20시간 정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시키는 것이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새로운 규칙과 서류 작성을 요구하고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존슨은 근로 요건이 ‘오래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라며 ‘이 사람들이 서류를 채우지 못해 메디케어를 잃게 될 것이라는 불평은 이 정책의 경미한 집행일 뿐이며 이는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해 공개 토론회에서 반발을 겪고 있다. 패키지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마이크 플러드 의원(공화당, 네브래스카)과 애슐리 힌슨(공화당, 아이오와)은 행사가 열린 그들의 지역구에서 야유를 받았으며,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공화당, 아이오와)은 제안된 삭감을 옹호한 후 반발을 받았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비판하고 있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공화당, 미주리)은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살행위’라고 썼다.

민주당과 다른 반대자들은 기본적인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메디케이드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삭감 조항을 공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의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로운 근로 보고 요구사항으로 인해 수혜자들이 헬스케어 커버리지를 잃을 것이라 주장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이 독립 기념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명이 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