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예산안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례적인 초당적 움직임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드문 정치적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기 있는 복지 혜택의 연말 만료를 막을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9월 12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원 일부 공화·민주 의원들과 의료업계는 오는 9월 30일 이후 정부 예산을 이어가기 위한 ‘지출 법안’에 세액공제 연장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2025 회계연도에 시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2,400만 명 이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화당 내 대표적 친트럼프 성향 의원들과 민주당, 그리고 의료계 대표 단체들은 세액공제 유지가 프리미엄 급등을 막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버지니아주 간호사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젠 키건스(Jen Kiggans)는 “
여섯 주 뒤 가족들에게 ‘연말에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통보가 날아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공화당 의원 11명과 함께 1년 연장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한시적 혜택
해당 세액공제는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법안에 서명하면서 확대·신설됐다. 당시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상한을 8.5%로 제한해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연장 조치가 없다면 내년 ACA(합법명: Affordable Care Act) 시장의 평균 보험료가 18% 급등할 수 있다고 의료 비영리단체 KFF는 경고했다.
“오바마케어”라는 용어 설명
오바마케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ACA를 가리키는 보수 진영의 속칭이다. 당시 공화당은 이를 ‘정부 개입’이라며 극렬 반대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당내 일각에서 해당 제도가 이미 국민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자체에 대한 반감과는 별개로, 세액공제 만료가 사실상 ‘세금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 내부에서 제기된다. 공화당 지도부가 아직 공식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미국 균형예산을 위한 보수연맹(Americans for a Balanced Budget)부터 미국의학협회(AMA)까지 폭넓은 단체들이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3800억 달러 재정 부담
세액공제 연장 비용은 의회예산국(CBO) 추산 3,800억 달러에 달한다. 재정 절약을 중시하는 보수파는 이를 근거로 반대하지만, 경쟁 지역구에 놓인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 반발 리스크를 더 크게 보고 있다.
상원에서는 60표 통과 요건 때문에 민주당 표가 필수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개적으로 ‘세액공제 조항’을 예산안 협상 1순위로 선언하진 않았지만, 건강보험 이슈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소수당 대표는 “
공화당 세금·지출 법안이 초래한 의료 타격을 되돌리기 위한 초당적 협상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위스콘신주 민주당 상원의원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은 예산안 공백을 막기 위한 “크램다운(임시지출) 법안”에 세액공제 연장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며, “이미 생활비 부담이 큰 가계에 보험료 인상은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ACA 세액공제, 어떻게 작동하나?
이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선납 지원하는 방식(Advanced Premium Tax Credit)으로, 가입자가 소득 수준에 맞춰 즉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소득 상한 400% FPL(연방 빈곤선) 제한을 일시 해제함으로써 중간소득층도 상당수 편입됐다.
정치·경제적 파급효과
만약 연장이 무산될 경우,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은 건강보험료 인상 책임론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초당적 합의가 성사되면 민주·공화 양당은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지역구 지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의료계 역시 환자 이탈·미수금 증가라는 부담을 덜게 된다.
세액공제의 향방은 향후 수주 내 진행될 예산협상과 잠정 지출안(CR) 논의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워싱턴 정계는 “셧다운 회피”와 “보험료 급등 방지”라는 두 과제가 얽혀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지만 세부 조건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