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대한 19번째 제재 패키지의 공식 제안 시점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9월 1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 대(對)제재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David O’Sullivan)을 포함한 대표단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미정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과 전 세계 파트너들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패키지 제안을 언제 공식 발의할지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배경 설명: ‘제재 패키지’란 무엇인가
EU의 ‘제재 패키지’는 통상 금융·무역·기술 수출 통제 등을 묶어 단일 입법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각 패키지는 EU 27개국의 만장일치가 요구돼, 외교적 이해관계에 따라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18차례에 걸쳐 자산동결, 금융 접근 제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의 제재를 시행해 왔다.”
이번 19번째 패키지는 아직 윤곽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럽 외교가에서는 에너지 운송·중개 서비스 제한이나 고급기술 수출 차단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의 한 연구원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중국 제재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EU의 러시아 제재 동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율·원자재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로는 전일 대비 약세를 보였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배럴당 0.8% 상승했다. 이는 시장이 추가 공급 차질을 선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제재와의 차별점
18차례 제재의 대부분은 은행·방산·에너지 3대 축에 집중됐다. 그러나 19번째 패키지는 중러 물류 네트워크 차단이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감시 등 감시·집행 메커니즘 강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EU 집행위는 2024년 2월부터 ‘반(反)우회 메커니즘’을 가동해, 회원국 관세청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19번째 패키지에서도 확대 적용될지 주목된다.
향후 절차
제재 패키지가 공식 제안되면, 회원국 정상회의(ECB)와 외교이사회(FAC)를 거쳐 최종 채택된다. 통상 2~4주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각국 이해가 첨예할 경우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
대변인은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내부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자 해설
EU가 패키지 시점을 미뤘다는 사실은 곧 정책 일관성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압력과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EU가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본 기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부담과 유럽 내 정치적 피로감이 향후 협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선거 일정까지 겹친다. 제재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EU 내부 결속에 어떤 변수를 던질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