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장 이민 단속 파장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약 300명이 전세기편으로 귀국길에 오르며, 한미 양국 정부가 전문 인력 파견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협의하기로 했다.
2025년 9월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된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에 잔류해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실제로 이를 선택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제안으로 인해 귀국 전세기의 출발이 하루 연기됐으나,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늦은 오후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떠날 예정이다. 새벽 2시께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구치소에서 버스에 오른 근로자들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이동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었다.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과 양국 관계
이번 단속은 4조3천억 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이뤄졌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인 예민한 시점에 발생해 양국 협력 분위기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하도급업체에 비상 인력 확보와 현지인 채용 확대를 지시했다.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 노출
한국 국회 관계자들은 일부 근로자가 90일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나 B-1(단기 상용) 비자를 남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내 첨단 공장을 운영해 온 한국 기업들은 전문 기술자용 단기 취업비자(Specialty Short-Term Visa)가 부족해, 그간 관행적 유연 해석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워싱턴과 함께 한국인을 위한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또, 이번에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중국·일본 인력도 포함된 다국적 이슈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인 외에도 일본인 3명, 중국인 일부가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법 집행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중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용어 해설
B-1 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상담·계약 체결 등 순수 상용 목적의 단기 방문에 허용되는 비자이며, 임금이 지급되는 현장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Visa Waiver Program은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국 국민이 사전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 후 90일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취업 활동은 예외 없이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외국인 숙련 인력 확보의 난제가 다시 부각됐다고 진단한다. 또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제조업 투자를 유치한 가운데, 비자·노동 규정을 동시에 엄격히 적용할 경우 해외 자본이 “투자 심리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 원문(2025년 9월 11일자)을 토대로 번역·작성됐으며, 모든 수치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