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쿠팡(Coupang Inc., NYSE: CPNG)을 상대로 제기된 증권사기(class-action) 소송을 각하(dismissed)했다.
2025년 9월 1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버넌 브로데릭(Vernon Broderick) 미국 연방판사는 쿠팡이 2021년 상장 과정에서 허위‧부실 공시를 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도전 대상이 된 공시 내용과 누락 사항이 중대한 허위‧오해 소지가 없다“고 명시했으며, 일부 청구는 소송 제기 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도 병행했다.
소송의 배경과 주요 쟁점
해당 소송은 뉴욕시 공적연금펀드(New York City public pension funds)가 주도해 2022년 제기됐으며, 2021년 3월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뉴욕증시 티커: CPNG) 기업공개(IPO)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제기된 집단소송이다. 원고들은 쿠팡이 노동환경 이슈, 경쟁 우려, 재무 리스크 등을 과소·은폐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증권거래법 제10(b)조 및 SEC 규칙 10b-5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등록신고서(S-1)와 그 후속 수정본, 투자설명서(prospectus)에 치명적 허위 진술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또한 with prejudice1 각하를 선고함으로써 원고 측은 동일 사안을 다시 제기할 권리를 상실했다.
1 ‘with prejudice’는 우리말로 ‘확정 각하’에 해당하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뜻한다.
미국 증권집단소송 제도와 시효
미국 연방법 아래에서 PSLRA(사적증권소송개혁법)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무분별한 소송 억제를 위해 엄격한 입증책임과 2년의 소송제기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브로데릭 판사는 일부 청구가 이 시효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IPO 등록서류 기반 소송이 아닌, ‘사후(事後) 미공개정보’라는 원고 주장과 연결돼 시효 산정이 엄격히 적용됐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상장된 한국 기업 주식을 보유할 때는 ▲소송 리스크 ▲규제 환경 ▲환율 변동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뉴욕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규정에 따라 분기·연간 보고서(10-Q·10-K) 제출 의무가 있으며, 공시위반 시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쿠팡의 2021년 IPO 이후 주가 흐름
쿠팡은 2021년 3월 기업가치 600억 달러 이상, 공모가 35달러로 화려하게 데뷔했으나, 2022년 초 인플레이션·금리상승 여파로 기술주 전반이 급락하며 한때 8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물류 인프라 확대, 영업적자 축소, 일본·대만 진출 등 성장 전략이 반영되며 2024년 하반기에는 20달러 안팎을 회복했다. 이번 판결이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원고들은 쿠팡이 투자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 — 버넌 브로데릭 미국 연방판사
법적 리스크 완화가 미칠 잠재적 영향
투자은행(IB) 업계 전문가들은 확정 각하 판결이 ▲추가 소송 가능성 ▲법무 비용 ▲경영진 평판에 따른 할인 요인을 일정 부분 제거한다고 본다. 다만 쿠팡이 여전히 물류 투자와 수익성 확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실적 추이가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증권시장에 직상장할 경우, 현지 법률환경·공시규제·집단소송 위험이 동반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례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책임 간 균형을 둘러싼 한국·미국 양국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 용어 설명
• Class Action(집단소송) – 다수 투자자가 동일 사안으로 공동 제소해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는 제도.
• Dismissed with Prejudice(확정 각하) – 법원이 소송을 기각·각하한 뒤 동일 청구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 방식.
•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이 처음으로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발행·상장하는 절차.
• PSLRA – 1995년 제정된 美 사적증권소송개혁법으로, 허위공시 소송 남발을 억제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