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석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미국 경제 전문)
1. 서론: “단일 판결로 500조 원이 오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발동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는 미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수입품에 최고 6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파격적 조치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조세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백악관은 패배 시 최대 5,000억 달러(약 670조 원) 환급이 불가피하다는 ‘베센트 재무장관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다. 현재 월가·실물경제·글로벌 공급망은 모두 “단일 판결이 향후 10년간 미 경제 구조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냉혹한 가정 아래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본 칼럼은 ▶대법원 판결 전개 시나리오(승소·패소·부분 인용) ▶각 시나리오별 GDP·인플레이션·채권금리·기업이익 트리거 ▶연준 통화정책·달러 강세/약세 경로 ▶섹터·ETF·개별 종목 메커니즘 ▶장기 투자전략 로드맵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2. 관세 소송 쟁점 요약
| 구분 | 트럼프 진영 논리 | 하급심·원고 측 논리 |
|---|---|---|
| 법적 근거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행정명령 13980호 | 헌법 제1조(의회의 조세·관세 권한) |
| 주요 주장 | “국가안보·공급망 위기” 선포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무역 통제 권한이 위임됨 | IEEPA에는 ‘관세’ 명시 부재, 광의 해석은 위헌 |
| 잠재적 대안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細품목 고율 관세 | 절차·공청회 의무로 실효성 제한 |
결국 “관세 부과가 헌법상 조세입법권을 침해하는가”가 핵심이다.
3. 세 가지 판결 시나리오별 거시 충격
3-1. 시나리오 A: 행정부 ‘완승’(위헌 아님)
- 즉각적 충격은 제한적이나, 향후 어떤 행정부든 관세·제재를 내각 차원에서 무제한 남발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 WTO·동맹국 보복 관세 위험 증폭 → 2026~2028년 글로벌 교역량 최대 5% 감소 추정(당사 추계).
- 미 CPI 구조물가 +0.6%p 상시 상향, Fed 인하 사이클 속도 제한.
3-2. 시나리오 B: ‘부분 승소’—대안 관세만 허용
- IEEPA 관세만 무효, 232·301조 방식만 인정.
- 행정부는 ‘국가안보’ 품목(철강, 핵심 광물, AI·반도체)로 범위를 좁히되 고율을 유지.
- 환급 부담 1,500억~2,000억 달러. 재무부 순발행 국채 6~7% 증가 → 10년물 금리 +15~25bp.
3-3. 시나리오 C: ‘완패’ — 관세 전면 무효·환급 의무
- 5,000억 달러 환급·이자 지급 → 재정적자/GDP +1.8%p(2026F).
- 재무부는 추가 적자 국채 발행 vs. 지출 감축 vs. 증세 삼지선다.
- 단기엔 달러·국채금리 상승(공급 부담), 2027년 이후 긴축 재정 전환 시 경제성장율 –0.4%p 경로 예상.
4. 금융시장 메트릭 시뮬레이션(2025~2030)
[그림 1] 장기 금리·CPI·S&P500 EPS BASE-CASE 추정
| 연도 | 10y 국채금리 | CPI YoY | S&P500 EPS ($) | 시나리오 가중 평균 PER |
|---|---|---|---|---|
| 2024A | 4.10% | 3.1% | 225 | 19.0 |
| 2026F (A) | 4.70% | 3.8% | 245 | 17.5 |
| 2026F (B) | 4.40% | 3.5% | 250 | 18.0 |
| 2026F (C) | 4.85% | 3.2% | 240 | 17.0 |
| 2030F (중장기) | 3.80% | 2.4% | 305 | 18.5 |
※ EPS와 PER은 이중석 자체 DDM·CAPE 모델 혼합 추계.
5. 이슈별 세부 영향 분석
5-1. 재정·채권시장
환급 시 국채발행: 2026년 추가 5,000억 달러 → Duration 구조상 5년·7년 발행 비중 확대 예상. 하이일드 스프레드는 50~80bp 벌어져 고위험 채권 자금조달비용 상승.
5-2. 기업 이익률·섹터별 수혜·피해
- 수혜: 인프라·방위산업(보호무역 국산화 테마), 로지스틱스·항만REIT(물류 우회), 일부 국내 소비재.
- 피해: 자동차·소비전자·의류 등 역외 공급망 비중이 높은 업종, 매출의 30% 이상을 중국·멕시코에 의존하는 중견 제조업.
5-3. 연준·통화정책 파라독스
“관세=물가 상승=긴축” 공식이지만, 환급 시 재정긴축과 성장 둔화 경고등 동반 → Fed는 스태그플레이션 vs. 경기부양 양대 목표 충돌. 결과적으로 2026년 상반기 정책금리 피봇 지연 가능성이 30%p 상승.
6. 자본시장 세부 전략: ETF·옵션·섹터 로테이션
6-1. ETF 활용 포트폴리오(예시)
| 테마 | Ticker | 편입 비중(%) | 논거 |
|---|---|---|---|
| 국산 제조 리쇼어링 | XLI, PAVE | 25 | CapEx 급증, 인프라 예산 수혜 |
| 방위·사이버보안 | ITA, CIBR | 15 | 232·301조 ‘안보’ 명분 관세 확대에 대비 |
| 단기 국채 | BIL, SGOV | 20 | 환급 시 채권 변동성 헤지 |
| 고품질 성장 | VIG, QUAL | 25 | PER 디레이팅 방어 |
| 원자재 헷지 | DJP, GLDM | 15 | 관세·달러 변동성 완충 |
6-2. 옵션·파생 상품 전략
- CDS 스프레드 확대 베팅: XOVER vs. IG 인덱스 12개월 스프레드 롱.
- S&P500 대형 기술주 콜 스프레드: 변동성 축소 구간 이용, 프리미엄 방어.
7. 글로벌 매크로 파급
7-1. 교역 파트너국 GDP 영향(2027 F)
| 국가 | 잠재 GDP 변동 | 주요 채널 |
|---|---|---|
| 멕시코 | –1.2%p | 자동차 부품 타격 |
| 한국 | –0.4%p |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 리쇼어링 가속 |
| EU | –0.6%p | 철강·농산물 관세 루프 |
| 호주 | +0.3%p | 대중국 광물 수요 분산 효과 |
7-2. 달러·위안·원 환율 시뮬레이션
관세 유지 → 美 무역적자 축소 vs. 자본흐름 악화 병존. 당사 CGE 모델에 따르면 DXY 2026년 말 +1.8, CNYUSD 7.60, KRWUSD 1,450원 가능성.
8. 리스크 레이더
- 대법관 구성 변수: 6대3 보수 우위지만, Chevron Deference 폐지 연장선으로 행정부 권한 축소 판례 이어질 가능성 상존.
- 의회 복수 지렛대: 하원은 관세 패소 시 즉각 ‘무역확장법 개정’ 카드 검토, 그러나 상원 필리버스터 장벽.
- 대선·중간선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관세 환급이 ‘세금 환급’ 프레임으로 소비자 심리에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치적 불확실.
- 외국 보복: EU 탄소국경세·디지털세 등 맞보복 심화, 多국적기업 이익률에 이중 압력.
9. 필자의 결론 및 투자 지침
① 지수 단기 쇼크보다 ‘정책 경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장기 밸류에이션을 결정한다. ② 어떤 시나리오든 리쇼어링·국산화·안보 산업에 구조적 추세 순풍. ③ 환급 시 소비 심리지표(Sentix, UMich)가 단기 급반등할 수 있으나, 재정 긴축→민간투자 위축 전환 속도를 주시해야 한다. ④ 다중 시나리오 기반 분산·듀레이션 관리가 필수이며, ‘올인식’ 베팅은 금물이다.
따라서 향후 12~24개월 전략은 “중기 리스크 관리 + 장기 성장테마 동시 보유”로 요약된다.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2026년 6월 이전에 나온다. 그 전까지는 관세 불확실성→변동성 상시화 국면이 지속될 것이므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정책 감응도를 면밀히 계량화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