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2차 임기 동안 연이어 도입한 ‘슈퍼 관세(Super Tariffs)’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주식·경제의 장기 궤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번 칼럼은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향후 최소 10년 동안 미칠 구조적 파급력을 정밀 해부한다.
1. 사건 개요: 왜 지금 관세가 ‘법정 테이블’ 위에 올랐나
2025년 8월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8~2024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대다수 관세를 7 대 4 다수 의견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고, 의회 승인 없는 관세 확대는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스테이(stay)’해 대법원 상고 기회를 열어둠에 따라 관세는 당분간 유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고,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서도 “플랜 B”(스무트-호얼리법 338조 재적용)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관세 논쟁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 분립의 최전선으로 번졌다.
2. 연방대법원 시나리오 3가지
| 시나리오 | 판결 요지 | 미국 경제·증시 파급(장기) |
|---|---|---|
| ① 관세 전면 유지 | 대법원, 대통령 재량 폭 넓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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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분 무효·재절차 명령 | 대법원, IEEPA 요건 보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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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면 무효 | 대법원, 의회 과세권 우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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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시경제 레이어: 물가·금리·통화정책
3-1) 물가·PCE 디플레이터
관세는 ‘선행적 비용’으로 소비자물가에 전가되는 구조다. 2018~2024년 관세 인상이 미 근원 PCE를 누적 0.45%p 끌어올렸다는 것이 CBO의 중간 추정이다. 대법원이 관세를 완화·무효화할 경우 근원 인플레는 2026년까지 0.3%p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3-2) 연준의 반응 함수
- 관세 유지: 인플레 상방 리스크 고착 → ‘높은 금리·더 오래’ 구간 연장
- 관세 무효: 디스인플레 가속 → 2026년 이후 중립금리(n*) 재조정
즉, 관세 판결은 연준 중립금리 추정·점도표 자체를 바꿀 ‘정책 드라이버’다.
4. 산업별 장기 지형도
4-1) 제조업(기계·철강·방위)
관세 보호막이 5년 이상 유지될 경우, 미국 내 CAPEX·ROIC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특히 IRA·CHIPS법에 더해 관세라는 ‘숨은 인센티브’가 투자 회수 기간을 1~2년 단축할 전망이다.
4-2) 소비재·리테일
총 수입원가의 25~40%가 중국·멕시코에 노출된 할인점·의류·가전 기업은 관세 환급 여부가 마진 사이클을 뒤집는 핵심 변수다.
월마트(WMT), 타깃(TGT), 베스트바이(BBY)
의 2025E EPS 컨센서스는 관세 전면 무효 시 평균 +8% 상향이 가능하다.
4-3) 반도체·IT 하드웨어
리쇼어링 촉진 시 설비 이전 비용과 인력난이 CAPEX 폭증 리스크로 변할 수 있다. 관세 완화는 공급망 이원화를 늦추며 FCF를 지키는 시나리오다.
5. 투자전략: ‘관세 감도 맵’ 활용
필자가 구축한 Tariff-Beta Matrix™ 는 S&P500 11개 섹터를 관세 감도(βTariff)로 구분한다.
| βTariff 구간 | 대표 섹터 | 전략 |
|---|---|---|
| >0.8 (초고감도) | 임의소비·IT 하드웨어 | 관세 무효 롱 / 유지 숏 |
| 0.4-0.8 (고감도) | 산업재·반도체 | 듀얼 델타 헷지 (straddle) |
| <0.4 (저감도) | 필수소비·헬스케어·유틸 | 디펜시브 코어 보유 |
파생상품 측면에서는 5-년 만기 USDJPY 리얼머니 스왑션을 이용해 달러 강세·약세 양방폭 헷지가 가능하다.
6. 글로벌 시프트: 달러 헤게모니와 공급망
6-1) 탈달러 블록 가속
관세가 유지될수록 중국·러시아·SCO는 위안화·루블 결제망을 확장하고, SCO 개발은행·브릭스 혼합통화를 추진할 동인이 커진다. 미 달러 지위는 단기에 흔들리지 않겠지만, 시장 상승 환율 프리미엄(≈0.5~0.7%p)을 요구받을 것이다.
6-2) 멀티노드 공급망
관세 불확실성은 ‘차이나+1’을 넘어 메가 리전(Mega-Region) 전략을 낳는다. 멕시코·베트남·인도가 최대 수혜지로 부상하며, 오스틴→몬테레이→싱가포르를 잇는 반도체 밸류체인이 형성될 전망이다.
7. 정책·정치 리스크
- 대선(2026) 구도: 관세 이슈가 Rust Belt 유권자의 결정적 변수
- 의회 권한 회복 논의: 무역확장법 232조·IEEPA 개정 법안 상정 가능성
- 연준 독립성: 관세가 통화정책 유연성을 갉아먹는 ‘정치적 비용’으로 부각
8. 결론: ‘법원의 한 줄’이 만든 전략적 분수령
이번 관세 판결은 단순한 비즈니스 비용 문제가 아니다. 금리·환율·밸류체인·정치가 얽힌 장기 멀티플 게임의 시작을 알린다. 대법원 결정이 어느 방향이든, 투자자는 ① 관세 감도 베타, ② 연준 중립금리 재추정, ③ 달러 체제 리스크라는 세 축을 상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 부분 무효+재절차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는 불확실성이 상시화됨을 뜻하며, ‘낮은 변동성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결국 포트폴리오 다차원 헷지가 향후 10년 미국 주식 투자의 표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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