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유럽연합(EU)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관 공동 연구 보고서는 ‘유럽 저축·투자연합(Savings & Investment Union, SIU)’을 실현하기 위해 11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시민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가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협력기관］ 본 보고서는 Nasdaq, SEB, Investor AB, Nordea, EQT, Avanza, Nordnet, Swedbank, Danske Bank, Impact Europe,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등 북유럽 주요 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해 작성됐다.
2025년 9월 1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포지션 페이퍼(Position Paper)는 유럽 집행위원회(EC)와 각 회원국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행동 촉구안’으로, 녹색 전환·디지털 전환이라는 대규모 투자 수요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우리 사회는 지금 녹색·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막대한 투자를 요구받고 있다”는 문구는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한다. 공공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만큼, 민간 자본의 활성화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1. 현황 진단
EU 자본시장은 은행 예금 중심의 저축 구조로 인해 위험감수 자본(risk-prone capital)이 부족하며, 이는 ▲혁신 기업의 성장 제약 ▲연기금·보험사의 투자 축소 ▲시민 퇴직소득 불안정이라는 ‘3중 악순환’을 초래한다.
특히 북유럽(노르딕) 국가는 세제 우대형 개인투자계좌(ISK·Investment Savings Account) 도입으로 소액 투자자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 언급된다. 보고서는 ISK 모델을 전체 회원국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2. 국가 단위 정책 제안 5가지
① 금융 문해력과 세제 개혁을 통해 개인의 주식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
② 연기금·보험사 자산이 특히 중소기업(SME)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③ 공적 투자차량의 선제 투자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④ 온라인 브로커·은행의 리테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MiFID 개정안의 ‘주문흐름수수료 지급 금지’ 환영).
⑤ 타 회원국 성공사례를 반영한 국가별 자본시장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 ‘골드플레이팅’※EU 규제 이상으로 국내 규정을 강화하는 행위을 지양한다.
3. EU 차원의 정책 제안 6가지
⑥ 국경 간 장벽 완화 – 거래·사후관리 비용 및 원천징수세 차이를 축소한다.
⑦ 국가 전략 공유 플랫폼 – 성숙도·투자 문화가 다른 회원국 간 모범 사례를 공유한다.
⑧ 투자자 보호 체계 간소화 – 지나친 보호가 ‘투자 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다.
⑨ 규제·세제·도산제도의 조화와 간소화를 통해 레드테이프를 축소한다.
⑩ 다중의결권주(Multiple Voting Shares) 허용으로 창업자 지배권과 장기투자를 지원한다.
⑪ 감독체계 고도화 – 역내 감독당국 간 협력으로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4. 용어 설명
MiFID(금융상품시장지침) : EU 자본시장 규범의 근간이 되는 지침으로,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23년 개정안은 ‘Payment for Order Flow’ 금지를 포함해 온라인 브로커의 이해 상충을 줄였다.
다중의결권주 : 한 주식이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창업자가 외부 투자 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하며 장기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스웨덴·네덜란드 등은 상장기업에 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은 제한적이다.
5. 전문가 해석과 전망
본 보고서는 공공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로 녹색·디지털 전환 비용을 충당하려는 EU의 장기적 과제를 짚는다. 금융 문해력 제고 → 세제 인센티브 → 규제 조화 → 감독 효율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세제·도산제도와 같이 회원국 주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북유럽의 ISK 모델이 남·동부 유럽에서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문화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변용이 필요하다.
기자 견해로는, 연기금·보험사에 대한 책임투자(ESG) 의무를 SIU 로드맵에 포함할 경우, 녹색 전환 자금조달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블록체인 기반 CSD 등)를 도입하면 국경 간 결제·청산비용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6. 결론
보고서는 향후 유럽집행위 차원의 SIU 모니터링 메커니즘·경쟁력 KPI·전문가 플랫폼 구성을 촉구하며, 회원국 정부가 다층적 자본시장 개혁을 신속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자본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야만 EU가 미국·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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