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제조업 정책을 총괄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보좌관이 8월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Sunday Morning Futures’에 출연해 “대법원이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를 막는다면 그것은 곧 미국의 종말”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2025년 8월 3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바로 보좌관의 발언은 지난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7 대 4)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대부분 위법으로 판시한 직후 나왔다. 해당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을 흔들어 놓으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것은 최악의 형태로 무기화된 당파적 부정의였다.”—피터 나바로, 폭스뉴스 인터뷰 중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수사(修辭)를 그대로 이어받아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이 소송에서 패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미국은 끝”이라며,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강한 낙관’을 표시했다.
백악관은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체 SNS 플랫폼 ‘Truth Social’에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완전한 재앙에 빠질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활용해 미국을 부유·강력·강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의 핵심 쟁점: IEEPA 권한 남용 여부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의 모든 국가’에 동시 적용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은 효력정지(Stay)를 인정해 10월 14일까지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전에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했다.
IEEPA란? IEEPA는 냉전기였던 1977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외환거래·자산동결·수출입 규제 등 광범위한 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관세는 전통적으로 의회의 과세권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영구적·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권력분립 위헌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판결이 무효화한 관세는 미국 수입품의 약 69%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한다면 영향 대상은 16%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것이 워싱턴 민간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ax Foundation)’의 분석이다. 단,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산업에 부과된 섹터별 관세는 이번 판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시장·정치권 반응과 전망
월가에서는 “관세 축소 가능성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한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통상권 보호’를, 민주당은 ‘의회의 과세권 수호’를 각각 내세우며 내년 대선 국면에서 통상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태세다.
트럼프 행정부 측 법률팀은 항소이유서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관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한다”며, 항소법원 다수의견이 “국가안보 판단에 사법부가 과도히 개입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고 측(미국수입협회 등)은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창출했다”며 위헌성을 부각하고 있다.
전문가 시각: 경제·정치 리스크의 교차점
경제적 파급—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 내 생산 유인을 강화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릴 가능성이 있으나, 소비재 가격 상승과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달러 강세·인플레이션 압력과 맞물리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에도 변수를 제공할 수 있다.
정치적 파급—대법원은 6 대 3의 보수 우위이지만, 통상정책·세입권과 연동된 헌정 문제에서는 예측이 어렵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동시에 행정부의 ‘행정명령 다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결국 이번 관세 소송은 경제·헌법·정치가 맞물린 ‘총체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기업·투자자·소비자 모두가 대법원의 심리 일정과 구두변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로펌 한 관계자는 “10월 중하순에 구두변론이 잡힐 경우, 대선 캠페인 막판 전략까지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 원문 출처: Nathan Howard | Reuters / CNBC Politics — ‘Trump trade adviser blasts tariff ruling, calling it \”weaponized partisan injustice\”’
